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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허 찌르기..국회 “워커 안오면 존리사장이라도 출석시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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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표 증인출석 받자 추석연휴전 긴급간담회

내년 1월 20일부터 인앤결제 및 수수료 30% 인상 적용

한국 개발자에 1억달러 투자 당근책도 제시

국회, 대책마련 분주.."존리사장이라도 출석시킬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구글이 국정감사장 출석을 1주일 앞두고 갑자기 인(in)앱결제 확대와 수수료 30% 인상을 발표해 국회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여러 논란에도 직접 ‘인앱결제를 전 분야 앱에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한 적이 없다. 그저 개발자 블로그에서 새로운 결제시스템(버전3)을 소개하면서 2021년 8월부터 모든 신규앱에 대해, 11월부터 기존 앱까지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들에게 인(in)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해 논란이다.

그것도 시기를 신규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9월 30일이후 적용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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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퍼니마 코치카 총괄의 장표 사진(온라인 기자간담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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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공지된 긴급 간담회

온라인 기자간담회는 홍보대행사 KPR을 통해 1시간여 전에 한국 기자들에게 공지될 만큼 급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본사 임원이 참석하고 통역이 준비되는 등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한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얻는 수수료 30%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억달러(한화 약 1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당근책’을 내놨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웹툰 글로벌 진출과 국내 OTT 왓챠의 일본 시장 진출이 자신들의 결제시스템 덕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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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4일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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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메이블 워커 안 오면 존리 사장이라도 국감장 부를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지난 24일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증인)를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했고, 구글코리아에 통보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워커 대표가 올지 안 올지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구글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근무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워커 대표 대신 존리 사장이라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초청장을 보냈으니 응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지난 7월 창덕궁 AR앱 런칭 행사에도 영상 축사로 대신했다. 해당 앱은 문화재청과 SK텔레콤, 구글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인데, 이날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명하 궁능유적본부장, 하형일 코퍼레이트2센터장 등이 참석했지만 구글 관계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구글코리아의 상법상 대표이사는 일본인 낸시 메이블 워커인데 지난해 국회는 워커 대표 대신 존리 사장을 한국의 첨단 통신망 공짜 사용 관련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존리 사장은 의원들의 구글 유튜브 망대가 관련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감 증인 출석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문제까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구글이 게임뿐 아니라 웹툰·웹소설·음악 등 전 분야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올리면 국내 스타트업(초기벤처)들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게임 분야에 적용된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는 뒤끝의 권오현 대표는 “애플과 구글에 내야 하는 게임산업 수수료 30%는 네이버 영업이익률이 15%, 카카오가 8%인걸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대한민국 게임 업체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수수료를 버티기 어렵다”면서 “법정 최대 이자율이 있듯이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을 강제하면 어떨까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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