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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추미애 '면죄부' 준 검찰...거짓 해명은 못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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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

검찰 "휴가 연장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 없었다"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 기습 배포…브리핑 없어

추미애, 그동안 "아들 의혹 개입 안 해" 부인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관계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데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 장교 전화번호를 넘기는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전혀 관여한 바 없다던 추 장관의 거짓 해명까지 덮어주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8개월여 동안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거죠?

[기자]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추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전 국회 보좌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3일에 걸쳐 1차,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는데요.

검찰은 수사 결과 이 과정에서 외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거고, 군무이탈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좌관이 서 씨 부탁으로 지원장교에게 문의 전화를 한 건 확인했지만, 절차 안내를 듣기 위한 거였고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별다른 예고도 없이 어제 오후 갑자기 기자단에 이 같은 수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수사, 쏟아지는 관심에 말도 탈도 많았지만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조차 없었고,

보도자료엔 수사 담당 검사 이름조차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동안 추 장관은 아들 군 휴가 의혹 관련 개입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했죠.

그런데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게 거짓 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해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라고 시킨 것 그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일) : 일반적으로라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명들과 확실히 배치됩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2차 병가휴가가 끝나기 전 보좌관에게 직접 지원장교 번호를 알려주면서 아들과 연락해보라고 요청했고, 전 보좌관은 20여 분 만에 상세히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1차 병가휴가를 연장할 때도 보좌관은 소견서 등을 처리했다고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특히 보좌관 메시지를 보면 군에서도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보좌관은 단순히 상황을 확인한 것일 뿐 휴가 관련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도 이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앞서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됐었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나요?

[기자]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에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누가 민원을 받았는지 확인하진 못했다면서도 일단 추 장관 부부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통신 내역 보존 기한이 지난 데다가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가 없어 민원을 접수해 지원반장에게 전화를 건 남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들 서 씨가 지원반장의 물음에 부담을 느껴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고 진술한 점,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음자료를 검토했지만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 한 점 등을 이유로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민원실 소속이라고 밝힌 신원미상 남성에게 전화를 받은 지원반장도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풀리지 않은 일부 의혹들에 대해선 검찰이 군에서 확인할 일이라고 떠넘겼다고요?

[기자]
추 장관 아들이 부대에 미복귀한 채로 휴가가 연장된 것과 관련해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부대 운영일지에는 휴가 연장에 앞서 복귀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카투사 근무 특성상 주말 외출과 외박이 자유로워서 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군 내부 문제로 돌려버렸습니다.

진단서 등 병가 당시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떠넘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승인 권한을 가진 지원대장과 지원장교는 현역 군인이라며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특히 지원장교의 경우 보좌관의 전화를 직접 받았던 핵심 인물인데, 검찰이 불러 조사를 하긴 했지만 최종 처분에 대한 판단은 군에 넘긴 겁니다.

다만, 검찰도 이미 증빙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했던 만큼 군 검찰에서도 추가로 실체가 드러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
조서 누락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동부지검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찰은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기자]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과 전화한 사실을 밝혔지만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뒤 지원장교가 당시 맥락 없이 한 말이라며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공개하며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늑장 수사 아니냐는 비판에는 코로나19와 검찰 인사 등으로 소환조사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사 절차와 달리 관계자 소환 조사를 먼저 한 뒤 압수수색에 나서 수사 대상자에게 증거 인멸을 하도록 알려준 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관정 검사장이 서울동부지검장인 만큼 법조계에선 이미 예견된 수사 결과로 국민 신뢰를 얻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요?

[기자]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사이 이견도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대검 지휘부는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군에서 휴가명령서 없이 구두로 휴가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었고요.

자신이 휴가를 승인했다던 지원장교가 이후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바꾼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수사가 충분하다며, 대검 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 내내 이견 조율을 시도하다 결국, 조남관 차장 등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윤석열 총장 보고를 거쳐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추 장관은 앞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는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군 휴가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종결이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늘 그렇듯, 수사권 개혁과 조속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단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좌관에게 직접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기는 등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는 수사팀 뜻에 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아직 밝혀야 할 의혹들은 여전한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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