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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억 전세를 월세로 하면…33만3000여원→20만8000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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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기존 4.0%에서 2.5%로 낮춰

세계일보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뉴스1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의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적 전환율이며,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이전에는 1억원의 4% 액수를 12개월로 나눈 33만3000여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8000여원이 된다.

다만,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

아울러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는 거다.

이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관련 서류에서는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정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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