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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대북규탄결의안…與 "'시신 불 태웠다' 문구 빼자" 野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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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김하늬 기자] [the300](종합)]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28일 결국 무산됐다. 결의안 내용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사실 관계 확인 때까지 삭제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채택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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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동에서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7.1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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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채택이라도 먼저 하자" 한발 물러선 국민의힘…여야 협상 재개

여야는 이날 오전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해 협상을 재개했다. 대정부 현안질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이 결의안 채택이라도 먼저 하자고 한 발 물러서면서 대화의 물꼬가 열렸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김성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오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협상을 가졌다.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북규탄결의안 내용을 공유한 뒤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결의안까지 공유하고 각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논의해서 다시 만나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현안질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필요하면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장 본회의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애초에 결의안을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결의문조차도 거부하고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최소한 국방위를 통과한 규탄안이라도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해 재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진상규명과 유해 송환을 위한 내용이 (결의안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용은 국방위에서 통과한 결의안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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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0.9.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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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하겠다' 말 바꿔 무산"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오후 2시20분쯤 당 소속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일정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앞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정오쯤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해 대북규탄결의안 관련 협상을 가졌다.

두 사람은 1차적으로 만나 "각 당에서 이야기하는 대북규탄결의안 내용을 공유한 뒤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고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 뒤 헤어졌다.

오후 2시쯤 결의안 문구 조정을 위해 만난 양당 수석부대표는 5분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 다시 10월6일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저희당의 원래 입장은 현안질의를 못한다는 거였다. 오늘 본회의는 무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다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문구 조정은 '시신을 불태운다'는 부분이 아직 사실확인이 되지 않아 저희는 빼자고 요구했고, 공동조사와 남북 연락망 재개 부분은 깊이있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현안질의 이야기만 오가다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민주당, '시신 불태웠다' 문구 삭제 요구…알맹이 빠진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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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9.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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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반드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며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는 등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다. 국회가 촉구하자는 공허한 외침만 가득하다. 과연 민주당은 북한에 무엇을 따져 물어 규탄하려 했는가. 진정 규탄할 용기는 있냐"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조금 늦었지만 민주당이 내팽개친 진실의 기회를 다시 제안한다. 연휴 뒤 10월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며 "면피성 규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관한 진실을 담은 대북규탄결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서에서는) 시신 불태운다는 단어를 삭제하자고 요청했다"며 "물론 북한 설명은 부유물을 불태웠다는데, 이 부분도 국회가 정부를 통해 확인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확신을 못하거나 굳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그렇다 해도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향해 의혹을 풀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지도부 대화가 수시로 계속 있을 것이다. 연휴에 돌입했기에 따로 회동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유선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10월6일이) 국감 전날이라 하루 비어서 제안한 걸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청와대 앞 시위를 지도부가 추진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들과 자발적으로 대통령 목소리를 촉구하겠다고 나섰다. 각 지역 당원들도 1인 시위, 거리시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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