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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짜리 '미니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과정 논란…국방위 국감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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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던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석연찮은 곳이 있는 데다, 현대중공업이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을 불법 유출해 간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지면서다.

29일 조선업계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7일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KDDX 사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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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제공=현대중공업) 2020.09.28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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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톤급인 KDDX는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특히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이다. 방사청은 모두 6척의 KDDX를 구축할 계획으로 전투체계를 더 한 척 당 사업비는 1조원이 넘어 총 사업비는 7조원대로 추산된다.

기본설계 사업비만 210억원, 설계기간은 3년이다. 오는 2023년 말 설계를 완료하면 2024년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들어간다. 기본설계를 수주하면 신조 수주도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조선3사 중 군함 건조가 가능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뛰어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발주 물량이 급락한 상황에서 일감 확보를 위해 양 사 모두 KDDX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

지난달 방사청이 실시한 KDDX 기본설계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차로 앞섰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법원에 행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이 공기업에 뇌물공여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세부 항목에서 점수 차가 벌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은 추석명절 이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관련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KDDX 기본설계 발주는 지난 5월이었지만, KDDX의 밑그림인 개념설계를 완성한 것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해군과 대우조선해양이 KDDX 개념설계를 완성했다. 3급 기밀로 군사 기밀 사항에 속한다. 그런데 2014년 1월 현대중공업 직원이 해군 장교의 도움으로 관련 설계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군 당국은 2018년 기무사령부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시 보안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KDDX 기본설계 입찰을 그대로 진행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과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KDDX에 편파적인 평가로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측은 불법 촬영한 자료를 KDDX 기본설계 수주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사 기밀 유출에 연루된 장교들과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각각 군사재판과 울산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청의 '현대중공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민홍철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변광용 거제시장을 만나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KDDX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국방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날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이 방위사업청의 부당한 평가로 KDDX 사업에서 배제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 기술 유출 논란까지 더해져 방사청의 우선협상대상자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 후 향방이 정해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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