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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추미애 고리로 추석 대국민여론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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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비판한 문 대통령의 48시간은?…北 피격 사건 집중 조명

檢, 추 장관 사건 '무혐의' 처분…"대단히 정치적, 국감서 진상규명"

뉴스1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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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시절 휴가 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지렛대 삼아 추석 연휴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지지율 답보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바탕으로 추석 이후 국면 전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휴 기간 지역구로 향하는 의원들에게 두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라고 주문했다.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는 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48시간'이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공격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A씨가 생사를 헤맬 때 어디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며 공세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A씨가 사망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공식 언급하는 데까지 총 46시간40분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 A씨가 생존한 상황에서 최초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같은 날 오후 10시30분 청와대는 A씨가 피격 후 소훼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문 대통령은 회의가 열린 것도 알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30분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는데, 첩보 입수 후 10시간이 흐른 후였다.

A씨의 월북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와 별개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과 여권은 관련 사건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지난 25일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됐든 어쨌든 남북간 대화나 만남이 이뤄진다면 서로간의 오해도 풀고, 남북관계를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들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서 여론전을 펼친다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지도부에 건의했다"며 "연휴 기간 내내 조를 짜서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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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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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석 직전 발표한 추 장관 아들 사건 결과도 여론전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수사 담당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공보자료를 내고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에 대해 제기된 Δ군무이탈 Δ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아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최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 예편)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정감사에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최씨가 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부분이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한 질문에 일관되게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Δ당시 민주당 대표라는 '어머니'를 뒷배경으로 뒀기에 서씨의 휴가 연장이 가능했다는 점 Δ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서씨보다 더 중증 질환에도 마음 편히 병가를 할 수 없었다는 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피격 사건에 추 장관 아들 사건까지 추석을 앞두고 상황이 정부여당에 너무 불리하게 흘러가다 보니 하나는 정리하자고 해서 한 게 추 장관 아들 건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추석 여론전과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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