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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가패널 "북한 무기 수출회사, 이란서 활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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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선광업개발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장비,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 통로로 지목된 조직입니다.

조선광업개발은 2009년부터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전문가패널은 이 회사의 대표가 아직도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제재 대상 기관과 개인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이란인들을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으로 알려진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도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리카 베냉과 기니에서 조형물과 기념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1월 평양을 방문한 해외 한인상공인들이 만수대창작사에서 미술품을 구매했다가 한국 당국에 압수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소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두로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관측된 활동과 관련해선 전문가패널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1년간 50만 배럴 이하의 정제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유엔 제재도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최소 60만 배럴에서 최대 160만 배럴의 정제유를 수입한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수출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정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외화벌이로 꾸준하게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원국 정보에 따르면 올해 5월7일까지 최소 33차례의 운송이 이뤄졌고, 회화벌이를 위한 위한 조업권 판매도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사치품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벤츠나 아우디 같은 고급 승용차를 비롯해 고급 주류 등의 수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편 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과거보다 신속하게 하고,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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