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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가채무 비율 158%… 정부 전망의 2배로 치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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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회 예산정책처가 2060년의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예상치의 2배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2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입수한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년 뒤인 2040년 103.9%로 100%를 넘어선다. 이어 2050년에는 131.1%, 2060년에는 158.7%로 높아지며 2070년엔 18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늘어난 지출까지 반영하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2070년이 되면 8배 수준인 6789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2070년에는 국민 1인당 나랏빚이 1억80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과 크게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2045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99%까지 높아졌다가 2060년에는 81.1%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2040~2060년대에는 ‘미래 정부’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을 거의 늘리지 않거나 소폭 줄일 것이라고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미래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2012~2020년의 GDP 대비 재량 지출 비율 평균치(12.4%)가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의 2배 수준인 158.7%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8.9%인데, 20년 뒤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40년 뒤엔 이를 크게 웃돌게 된다는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미래 정부도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 지켜나가는 것이 미래 세대의 ‘나랏빚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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