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살은 국제법 위반’ 질문에… 강경화 “北과는 국가관계 아니다”

외교가 “평소 北을 국가로 보더니 文정부, 궁지 몰리자 헌법 운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외교부 조치를 묻는 질문에 “우리와 북한은 헌법상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리 민간인 총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냐’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질의에 “국제 규범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만행”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만행인 건 맞지만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져 국제사회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강행 등 평소엔 헌법을 무시하고 북한을 국가 취급하던 문재인 정부가 궁지에 몰리자 돌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헌법 정신을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북 규탄 성명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주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뒤 21일부터 사흘간 능동 감시를 위한 공가(公暇)를 사용했고, 이 때문에 관계장관회의에 불참하는 등 이번 사건 관련 상황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고 한다.

강 장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뭐 빠졌다고 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본부장은 “종전선언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얘기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미국도 종전선언에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며 “무조건 ‘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같이 말할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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