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북규탄결의안이 불발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대통령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셨고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이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수석보조관회의였으니까. 그래서 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 한 분이 어쨌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셨고 북한이 천인공노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유족도 위로하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통지문 하나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면들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인권변호사 출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 또 생명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과 너무 적절했죠. 하지만 한 가지, 일단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앵커]
6일 만이었죠.
[이종근]
그렇죠. 지금까지 재난 사고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박이 침몰했을 때도 그랬고 제 기억에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 배가 침몰했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나서서 경찰에게 지시도 내리고 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셨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우리 국민, 그러니까 실종된 국민을 살릴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야당이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신 것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너무 늦었다, 굉장히 시간이... 수석보좌관회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북한에 요청은 하셨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이거든요. 즉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군이 그걸 또 밝혀줬잖아요. 그러면 군과 그다음에 북한이 밝힌 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군이 잘못 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사실을 호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군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조금 더 확실하게 선을 긋든지 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민, 실종된 국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대통령이 밝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토론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 부분도 생각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녹취를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도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최진봉]
일단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건 지금까지도 없었고 예전에 유감 표명은 했었죠. 예컨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북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은 했지만 실제 통지문이라고 하는 서식을 통해서 북한 지도자라는 사람이 직접 본인의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언이나 이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이 했던 행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북한이 했던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고요. 세계 인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북한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통신선도 막혀 있고 대결 구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넓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차후에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부분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컨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그러면 담을 쌓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미래를 위해서.
[최진봉]
그러나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이 일은 어느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점은 남북 간 평화의 관계 또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종전까지도 가야만 이런 일이, 대결 구도가 없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본과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평화적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대화의 어떤 얘기이지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걸 통해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자는 의미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측에서 제시한 건 공동조사예요. 그런데 북측에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죠?
[이종근]
공동조사를 하려면 사실상 양측의 인식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방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시간대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20일 3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24일까지의 청와대 행정까지 청와대가 발표를 해서 아주 시간대별로 자세하고 또 우리의 첩보자산, 그러니까 정보자산의 어떤 형식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당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상당히 믿을 만한 첩보 자산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판단했다라고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 발표와 그다음에 북한이 사과를 담았다고는 하지만 그 통지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북한은 사과는 담았지만 그러나 그 안의 행위,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는 건 뭐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사과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 실종된 분이 도주를 하려고 했다.
[앵커]
불법 침입했고...
[이종근]
불법 침입했고 도주를 하려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30시간을 부유물에 떠다녔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그것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북한이 됐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지 거기서 내가 도주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 우리 측으로 얘기하면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또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해명도 변명도 아닌 정당화, 그러니까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탄을 10발 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공동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 인식부터 일치가 돼야, 또 저쪽이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그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 단계 전에 이미 지금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통지문에 정말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 정도로 북한이 담을 만큼 그렇게 전향적이었을까, 전향적일 수도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일단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입장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난받고 본인들이 비판받을 만한 부분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앵커]
사고라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됐어요. 저는 그건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원래 그래 왔으니까, 항상.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태도가 잘됐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 앞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동조사도 바로 그걸 밝혀내자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북한이 그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밝혀내서 이 문제를 문제삼고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그런 사과 말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는 북한의 저런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끝까지 이 부분은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동조사에 응하면 좋겠는데 지금 북한이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정부가요. 그런데 이게 정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연일 대통령의 책임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북풍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총력 방어에 나섰는데요. 여야의 입장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리를 하면 우리 국민이 희생당할 때 뭐했느냐, 약간 이런 프레임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로 풀어가지 말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축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종근]
아마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여론이 단절되는 공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겹치고 또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내려가지 않고 함께 모이지 말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꼭 내려가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할 때 그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시간이 이제 곧 닥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겹쳐 있다가 이 민간인 피격 사건까지 겹쳐서 혹시나 이것이 확산될까 봐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대로 곤혹스러운 상황일 테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사실상 지금까지 자신들이 트라우마로 갖고 있었던 부분들, 전 정부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또다시 그것이 또 역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정쟁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그러나 양쪽 다 일단 주장하는 바는 알겠고 요구하는 바는 알겠으나 저는 무엇보다 일단 지금 정색을 하고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끼만행사건부터 박왕자 씨 사건부터 이번 피격까지 사실상 어느 하나 어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생존해 있던 시간이 6시간이나 됐다, 그리고 국방부가 그걸 알았다, 이 두 가지인데. 딱 하나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살리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냥 위기 관리는 나중 문제고. 왜냐하면 꼭 거기 NLL을 북한 침범해서 우리가 구출하자 이게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북한에 최대한 연락을 취했고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서 어떻게 여론을 환기시켰고 그때 국민한테 바로 알려서 국민들이 어떻게든 북한에 요구를 하게 만들고. 6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우리 정부가 정말로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어떠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는가를 사실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정쟁이라고 몰아갈 게 아니라 정부도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핀치에 몰려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국민이 알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단어는 빼셨는데 세월호 7시간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전 정부에서 뭐했느냐라는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그걸 국방부가 인지를...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이야기는 첩보 단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하고, 정보와 첩보는 다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세월호 7시간과 이걸 비교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최진봉]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이종근 평론가, 아까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세월호 7시간과 연관을 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화시켜서 비교하는 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우리나라 배가 잘못한 일을 우리 해경이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가 제대로 지시를 못 해서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사건하고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첩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국방부가 그 상황에서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그거 못한 부분은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처럼 얘기를 해 버리면 본질 자체가 달라요. 북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컨대 우리가 확인 가능하고... 세월호 때는 그겠가능하잖아요.
우리 해경의 헬기도 가 있었고 해경의 정장도 가 있었고요. 많은 민간인 배들도 있었고 그건 현장에서 바로 바로 보고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건 첩보 상황에서 감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태웠다는 것도 불빛만 TOD 장비로 멀리서 관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첩보 수준에 있는 내용을 국민들한테 첩보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다 확인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밝히는 것이지 첩보 수준으로 들어온 파편화된 정보들을 그냥 들어오자마자 국민한테 밝힌다? 그래서 잘못되면 또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모든 정보기관들이 모이고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아서 이해 가능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면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정부는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첩보 수준에 들어온 내용을 밝혔다가 만약 그게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정부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몇 분들이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건 저는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케이스 자체도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6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사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세월호 7시간과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이런 공격에 대해서, 공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중요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빨라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야 되는 중차대한 결정의 시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아주 중요하고 평화라는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의 개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종근]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사실 나설 수 있었는데 못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위기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평화가 중요하다 강조하시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한 사람의 희생은 전 국민의 희생보다 적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남북관계가 왜 위기가 아니라 평화가 돼야 되냐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평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위기관리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인명구조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대변인이 표현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대변인이 지금 나서서 일문일답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하고 그냥 마는 것도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의 의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또 서면으로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첩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국방부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4시 40분에, 군 입장입니다. A씨라 특정할 정황을 확인했다, 4시 40분에. 그리고 9시, 감청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첩보 자산으로 사살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그때 아주 자세하게 그 정황을 포착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관들이 새벽 1시에 모이는 경우가 있나요?
단순 첩보로? 아니요, 새벽 1시에 장관들이 5명 이상, 안보실장, 비서실장부터 해서 외교부 장관만 빼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모여서 단순 첩보를 갖고 얘기하지 않죠.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정말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으니까 이 장관들이 새벽 1시에 모였다면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아마 정부도 정말 판단했으리라고 봐요, 국방부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정확한 첩보 자산을 그 이후에도 가동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북한 말이 옳으냐, 그르냐는 건 우리 첩보자산으로 알 수가 있어요.
즉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총탄을 쐈는데 시신이 안 보였다,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유물을 소각했다. 이것도 첩보자산으로 분명히 확인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정조준해서 쐈다고 하면 보통 해군 장교셨을 테니까 분명히 확인합니다.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시신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확인사살을 해서 시신 확인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첩보자산으로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앵커]
보고 과정을 첩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종근]
당연히, 그 이후에. 그런데 첩보자산은 딱 거기서 멈춰져 있습니다. 10시 40분, TOD. 그 이후를 군도 밝혀야 돼요. 왜 밝혀야 되냐면 북한이 한 것이 거짓이냐 아니냐. 북한이 통지문에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첩보자산으로 충분히 다 밝힐 수 있는 것들이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 첩보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가 아니면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전화통화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종근 평론가와 저하고 통화하듯이 명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몰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고 또 끊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들릴 수 있다는 부분. 그건 이종근 평론가도 확인 안 하셨고 저도 확인 안했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정원,국방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1시에 모여서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청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메시지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추려서 정말 확실한 사실만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첩보 단계에서 한 번 보고는 했어요. 그러나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지 이렇게 이렇게 확정됐음이라고 보고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시에 모여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져온 첩보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관을 포함해서 분석해서 확인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저는 비판 받아야 된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이 어쨌든 잡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라도 통신이 안 되면 직접 그 해역에 가서, NLL 근처에 가서 확성기를 틀든 뭘 틀든 해서 왜 우리 국민 안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항 가운데서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첩보 수준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모든 게 처음부터 확인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국회인데요. 국회 지금 외통위에서도 그렇고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있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규탄결의안에서도 지금 당연히 여야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 녹취를 준비한 이유는 너무 여야의 생각이 갈리기 때문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런데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일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종전선언을 하면 NLL, 북한과 우리가 서해에서 교전하는 가장 큰 원인이 NLL이잖아요. 김대중 정부까지는 NLL을 북한도 인정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사실 북한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북한의 수역. 지금도 우리가 우리 수역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거 우리 영역이니까 거기서 수색하지 마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을 하면 갑자기 그 NLL 문제가 다 풀리나요? 그 서해에서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죠. 선언에 대한 문제이고. 물론 선언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그건 앞뒤가 안 맞고. 또 지금은 유가족들이 아직 시신도 못 찾고 월북이라는 그런 정부의 발표에 멍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지만, 아직.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됐으면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종전을 선언했다면 평화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해석이에요, 지금.
[최진봉]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는 게 단순히 선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더 이상 전쟁은 안 하겠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를 해체하겠다든지 아니면 군부대를 다 뒤로 철수시키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종전선언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이건 정말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애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저렇게 만약에 불태웠다면 저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발언을 오늘 한 건 저는 부적절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진상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뭐고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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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북규탄결의안이 불발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대통령께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셨고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이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수석보조관회의였으니까. 그래서 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 한 분이 어쨌든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셨고 북한이 천인공노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유족도 위로하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통지문 하나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면들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인권변호사 출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 또 생명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과 너무 적절했죠. 하지만 한 가지, 일단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앵커]
6일 만이었죠.
[이종근]
그렇죠. 지금까지 재난 사고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박이 침몰했을 때도 그랬고 제 기억에 인천 앞바다에서 낚시 배가 침몰했을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나서서 경찰에게 지시도 내리고 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이셨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우리 국민, 그러니까 실종된 국민을 살릴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야당이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신 것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너무 늦었다, 굉장히 시간이... 수석보좌관회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북한에 요청은 하셨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진실이거든요. 즉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군이 그걸 또 밝혀줬잖아요. 그러면 군과 그다음에 북한이 밝힌 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면 군이 잘못 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사실을 호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군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조금 더 확실하게 선을 긋든지 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민, 실종된 국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대통령이 밝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토론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 부분도 생각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녹취를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도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죠?
[최진봉]
일단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건 지금까지도 없었고 예전에 유감 표명은 했었죠. 예컨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북한 어떤 언론을 통해서 유감 표명은 했지만 실제 통지문이라고 하는 서식을 통해서 북한 지도자라는 사람이 직접 본인의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발언이나 이 내용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이 했던 행위를 인정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북한이 했던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고요. 세계 인권적 차원에서 본다고 해도 북한은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은 통신선도 막혀 있고 대결 구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넓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차후에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부분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컨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그러면 담을 쌓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미래를 위해서.
[최진봉]
그러나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이 일은 어느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결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점은 남북 간 평화의 관계 또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종전까지도 가야만 이런 일이, 대결 구도가 없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일본과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잘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평화적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의 대화의 어떤 얘기이지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걸 통해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자는 의미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측에서 제시한 건 공동조사예요. 그런데 북측에서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죠?
[이종근]
공동조사를 하려면 사실상 양측의 인식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방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시간대별로 발표를 했습니다. 20일 3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24일까지의 청와대 행정까지 청와대가 발표를 해서 아주 시간대별로 자세하고 또 우리의 첩보자산, 그러니까 정보자산의 어떤 형식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당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상당히 믿을 만한 첩보 자산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판단했다라고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 발표와 그다음에 북한이 사과를 담았다고는 하지만 그 통지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북한은 사과는 담았지만 그러나 그 안의 행위,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다는 건 뭐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사과를 하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조목조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 실종된 분이 도주를 하려고 했다.
[앵커]
불법 침입했고...
[이종근]
불법 침입했고 도주를 하려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30시간을 부유물에 떠다녔던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그것이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북한이 됐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지 거기서 내가 도주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 우리 측으로 얘기하면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또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해명도 변명도 아닌 정당화, 그러니까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탄을 10발 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공동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 인식부터 일치가 돼야, 또 저쪽이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그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 단계 전에 이미 지금 서로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통지문에 정말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그 정도로 북한이 담을 만큼 그렇게 전향적이었을까, 전향적일 수도 있을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일단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방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의 입장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난받고 본인들이 비판받을 만한 부분들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앵커]
사고라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지금 그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됐어요. 저는 그건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원래 그래 왔으니까, 항상.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태도가 잘됐다고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국민들 앞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 자체가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동조사도 바로 그걸 밝혀내자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북한이 그걸 할지는 모르겠어요.
같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밝혀내서 이 문제를 문제삼고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는 했지만. 그런 사과 말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는 북한의 저런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끝까지 이 부분은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동조사에 응하면 좋겠는데 지금 북한이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우리 정부가요. 그런데 이게 정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을 놓고 연일 대통령의 책임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북풍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총력 방어에 나섰는데요. 여야의 입장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리를 하면 우리 국민이 희생당할 때 뭐했느냐, 약간 이런 프레임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세로 풀어가지 말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축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종근]
아마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이라는 여론이 단절되는 공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겹치고 또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내려가지 않고 함께 모이지 말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꼭 내려가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할 때 그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어떤 시간이 이제 곧 닥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겹쳐 있다가 이 민간인 피격 사건까지 겹쳐서 혹시나 이것이 확산될까 봐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대로 곤혹스러운 상황일 테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사실상 지금까지 자신들이 트라우마로 갖고 있었던 부분들, 전 정부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또다시 그것이 또 역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정쟁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그러나 양쪽 다 일단 주장하는 바는 알겠고 요구하는 바는 알겠으나 저는 무엇보다 일단 지금 정색을 하고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끼만행사건부터 박왕자 씨 사건부터 이번 피격까지 사실상 어느 하나 어떤 진실이 제대로 밝혀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생존해 있던 시간이 6시간이나 됐다, 그리고 국방부가 그걸 알았다, 이 두 가지인데. 딱 하나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살리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그냥 위기 관리는 나중 문제고. 왜냐하면 꼭 거기 NLL을 북한 침범해서 우리가 구출하자 이게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북한에 최대한 연락을 취했고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해서 어떻게 여론을 환기시켰고 그때 국민한테 바로 알려서 국민들이 어떻게든 북한에 요구를 하게 만들고. 6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우리 정부가 정말로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어떠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는가를 사실은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정쟁이라고 몰아갈 게 아니라 정부도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핀치에 몰려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국민이 알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단어는 빼셨는데 세월호 7시간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전 정부에서 뭐했느냐라는 그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그걸 국방부가 인지를...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의 이야기는 첩보 단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하고, 정보와 첩보는 다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세월호 7시간과 이걸 비교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최진봉]
당연히 차이가 있죠. 이종근 평론가, 아까 그 말씀에 동의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세월호 7시간과 연관을 시켜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일반화시켜서 비교하는 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세월호 사건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우리나라 배가 잘못한 일을 우리 해경이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가 제대로 지시를 못 해서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사건하고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첩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국방부가 그 상황에서 6시간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그거 못한 부분은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것처럼 얘기를 해 버리면 본질 자체가 달라요. 북한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통화할 수 있고 직접 만날 수 있고 예컨대 우리가 확인 가능하고... 세월호 때는 그겠가능하잖아요.
우리 해경의 헬기도 가 있었고 해경의 정장도 가 있었고요. 많은 민간인 배들도 있었고 그건 현장에서 바로 바로 보고가 가능한 상황이고 이건 첩보 상황에서 감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태웠다는 것도 불빛만 TOD 장비로 멀리서 관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첩보 수준에 있는 내용을 국민들한테 첩보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다 확인한 다음에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 밝히는 것이지 첩보 수준으로 들어온 파편화된 정보들을 그냥 들어오자마자 국민한테 밝힌다? 그래서 잘못되면 또 어떡할 건데요?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모든 정보기관들이 모이고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아서 이해 가능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확정되면 신뢰성이 있는 정보를 정부는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첩보 수준에 들어온 내용을 밝혔다가 만약 그게 여러 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정부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몇 분들이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건 저는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케이스 자체도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6시간 동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사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세월호 7시간과 이걸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도 이런 공격에 대해서, 공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중요성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빨라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해야 되는 중차대한 결정의 시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아주 중요하고 평화라는 어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의 개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종근]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사실 나설 수 있었는데 못 나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위기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평화가 중요하다 강조하시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한 사람의 희생은 전 국민의 희생보다 적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를 왜 해야 되는지 또 남북관계가 왜 위기가 아니라 평화가 돼야 되냐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평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위기관리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인명구조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지금 대변인이 표현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대변인이 지금 나서서 일문일답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하고 그냥 마는 것도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의 의중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또 서면으로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첩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국방부가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요.
4시 40분에, 군 입장입니다. A씨라 특정할 정황을 확인했다, 4시 40분에. 그리고 9시, 감청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첩보 자산으로 사살 지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그때 아주 자세하게 그 정황을 포착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관들이 새벽 1시에 모이는 경우가 있나요?
단순 첩보로? 아니요, 새벽 1시에 장관들이 5명 이상, 안보실장, 비서실장부터 해서 외교부 장관만 빼고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모여서 단순 첩보를 갖고 얘기하지 않죠.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정말 그것이 어느 정도 확인됐으니까 이 장관들이 새벽 1시에 모였다면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고 아마 정부도 정말 판단했으리라고 봐요, 국방부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이렇게 정확한 첩보 자산을 그 이후에도 가동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북한 말이 옳으냐, 그르냐는 건 우리 첩보자산으로 알 수가 있어요.
즉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총탄을 쐈는데 시신이 안 보였다,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유물을 소각했다. 이것도 첩보자산으로 분명히 확인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정조준해서 쐈다고 하면 보통 해군 장교셨을 테니까 분명히 확인합니다.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시신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확인사살을 해서 시신 확인했다라고 보고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첩보자산으로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앵커]
보고 과정을 첩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종근]
당연히, 그 이후에. 그런데 첩보자산은 딱 거기서 멈춰져 있습니다. 10시 40분, TOD. 그 이후를 군도 밝혀야 돼요. 왜 밝혀야 되냐면 북한이 한 것이 거짓이냐 아니냐. 북한이 통지문에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첩보자산으로 충분히 다 밝힐 수 있는 것들이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 첩보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가 아니면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전화통화하듯이. 예를 들어서 이종근 평론가와 저하고 통화하듯이 명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몰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고 또 끊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들릴 수 있다는 부분. 그건 이종근 평론가도 확인 안 하셨고 저도 확인 안했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정원,국방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1시에 모여서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청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메시지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추려서 정말 확실한 사실만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첩보 단계에서 한 번 보고는 했어요. 그러나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지 이렇게 이렇게 확정됐음이라고 보고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1시에 모여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져온 첩보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관을 포함해서 분석해서 확인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저는 비판 받아야 된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이 어쨌든 잡혀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라도 통신이 안 되면 직접 그 해역에 가서, NLL 근처에 가서 확성기를 틀든 뭘 틀든 해서 왜 우리 국민 안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사항 가운데서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아니면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첩보 수준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모든 게 처음부터 확인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국회인데요. 국회 지금 외통위에서도 그렇고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있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북규탄결의안에서도 지금 당연히 여야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 녹취를 준비한 이유는 너무 여야의 생각이 갈리기 때문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런데요.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일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종전선언을 하면 NLL, 북한과 우리가 서해에서 교전하는 가장 큰 원인이 NLL이잖아요. 김대중 정부까지는 NLL을 북한도 인정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사실 북한이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고 북한의 수역. 지금도 우리가 우리 수역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거 우리 영역이니까 거기서 수색하지 마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전선을 하면 갑자기 그 NLL 문제가 다 풀리나요? 그 서해에서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죠. 선언에 대한 문제이고. 물론 선언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그건 앞뒤가 안 맞고. 또 지금은 유가족들이 아직 시신도 못 찾고 월북이라는 그런 정부의 발표에 멍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지만, 아직.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됐으면 이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종전을 선언했다면 평화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해석이에요, 지금.
[최진봉]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이라는 게 단순히 선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절차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평화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더 이상 전쟁은 안 하겠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를 해체하겠다든지 아니면 군부대를 다 뒤로 철수시키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 다음에 종전선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종전선언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먼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논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한 행동을 보면 이건 정말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애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 무참히 살해하고 저렇게 만약에 불태웠다면 저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발언을 오늘 한 건 저는 부적절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야 되고 진상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뭐고 근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먼저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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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북규탄결의안이 불발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북규탄결의안이 불발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시고 관련 이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