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의당 세종시당 불법 행위 광역의원 '고발'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정의당 세종시당이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불법, 탈법,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데 이어 불법을 행한 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해 향후 그 결과에 귀추를 모으고 있다.<2020년 9월17일, 19일, 21일, 22일, 23일, 25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창고를 불법용도변경하고 업자로부터 조경수를 받은 김원식 세종시의원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

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김원식 세종시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피고발인은 조경업자로부터 조경수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창고부지 옆에 도로를 개설했고 또한 시의원 재직 중 도시계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개발계획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했으며,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며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세종시의원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28일 불법, 투기의혹에 휩싸인 세종시의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이에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민주평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전교조 세종지부, 민주노총 세종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등과 함께 세종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세종시의회는 부정부패 의원 진상규명하고 징계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찬영 시의원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홀덤’ 카드게임방에 방문해 방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허위 방문기록을 남겼다”며 “공인으로서 의원이 카드게임방에 가는 것도 모자라 거짓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 의원으로서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고 비난했다.

또한 <프레시안>의 쌍류리 창고 불법 용도변경 관련 보도 내용을 인용하고 “김원식 의원은 또 다른 건축물에서도 불법 개조를 한 정황이 한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불법의 온상이나 다름없다”며 “김 의원은 시로부터 창고 앞 도로까지 ‘아스콘’ 포장을 받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프레시안>에서 보도한 김 의원이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과 이곳에 업자로부터 나무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 이태환 모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할 일”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연이어 터지는 세종시의회의 불법, 탈법, 부정부패로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자거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시의원들의 비리와 불법,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시의회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징계 절차를 세워야 마땅하다. 그런데 징계를 해야 할 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의회가 시민들의 불신임을 받는 시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시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 탈법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윤리특위를 하루 빨리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의원들이 스스로 잘못한 일을 고백하는 일”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길 바란다. 또, 부끄러움이 한 치라도 있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의회에 대해서는 “세종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당장 시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길 바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의원을 퇴출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세종시의장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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