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합의 불발…'시신을 불태웠다' 문구 삭제 논란(종합)

민주 "야, 내달 6일 긴급현안질의 재요청…기존 입장 바꿔"

민주 '시신을 불태웠다' 문구 삭제 요청…국민의힘 반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는 2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북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결의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간 대립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삭제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알렸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고 했다.

반면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불태워졌으나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 역시 쏟아지는 살해, 시신 소각 의혹 가운데 무엇하나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혹은 무엇이라도 가려보자는 짠내 나는 노력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최고존엄은 누구인가"라며 "반드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결의안은 상식선 기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대표적인 예로 '시신을 불태우는'이란 단어를 삭제하자고 요청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중 결의안 채택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간 회동을 제안했고, 그간 결의안 채택과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병행하자고 요청했던 국민의힘도 한발 물러나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자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회동을 갖고 각 당의 결의안을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다시 만나 조정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날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회동에) 정의당의 규탄결의안과 저희(민주당)안을 가져갔고. 원래 있었던 국방위 결의안을 같이 놓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짧게 끝났다"며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현안질의를 해야겠다고 하고 저희는 원래 현안질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회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했다.

결의안 문구 조정에서 이견이 있었냐는 질의엔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저희 안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했다. 시신을 불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라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남북공동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이런 정도를 넣는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시신을 불태웠다' 이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한 것 같았다"고 했다.

실제 국방위 결의안 주문인 "대한민국 국회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에는 '시신을 불태우는' 문구가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용 수정 논의가 거의 안 되고 현안 질의만 주고 받다가 결렬됐다. 정의당 안까지 세개의 안을 두고 논의가 깊이 있게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분회의를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의 결의안은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 결의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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