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세균 "도심 집회금지... 다른 의도 있을수 없다"

추석 대이동 최소화, 제발 댁에 계셔주시길

드라이브 스루 집회? 불법 여부 따져 처벌

공동으로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北이 공동조사 거부? 미리 부정할 필요 없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균(국무총리)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흥겨워야 하는데 걱정이 많죠. 코로나 때문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고향 방문을 올해는 좀 자제해 달라,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는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를 했죠. 지금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결을 해 보죠. 정세균 총리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랜만에 뉴스쇼 출연하셨는데.

◆ 정세균> 그렇죠. 한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선 우리 애청자들께, 국민들께 명절인사부터 한 말씀하고 시작하시죠.

◆ 정세균> 네, 그러겠습니다. 원래 추석을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예년과는 다른 명절을 맞게 됐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원래 막 가족들도 만나고 싶고 친지 보고 싶으실 텐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잠시 떨어져 있으면 곧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사실 올해 초에 취임하신 뒤로 내내 코로나와 싸움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정세균 총리님도 잠깐 자가격리 하셨잖아요. 물론 음성 판정받으셔서 다행입니다마는.

◆ 정세균> 네.

◇ 김현정> 진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참 제가 오죽했으면 전쟁에 비유를 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 정세균> 지금 우리 실제로 검사를 받은 인원이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겠어요.

◇ 김현정> 저도 해 봐서 알잖아요. 총리님도 해 보셔서 알고.

◆ 정세균> 맞아요.

◇ 김현정> 사실은 이 정도로까지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이세요. 지치지는 않으세요? 계속 이 코로나 상황을 지휘하면서.

◆ 정세균> 저는 지금 지칠 여유도 없고 지칠 자유도 없습니다.

◇ 김현정> 지칠 여유도 없고 자유도 없다.

◆ 정세균> 네. 전혀 지치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늠름하게.

◇ 김현정> 전쟁에 준하는 사태다. 사실은 저는 어제 이 담화문을 들으면서 전쟁 비유를 고위 관료가 쉽게 쓰지 않는데 오죽하면 이 표현을 쓰셨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이 말을 키워드로 해서 막 검색도 하실 정도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어 올라갔을 정도더라고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 정세균>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역시 우리 국민들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또 그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이 헌신적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직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일인데. 그래도 국제사회에서는 K방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최근에도 보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도 그랬고요. 또 포브스 매거진이라고 있는데 이 포브스 매거진에서는 코로나19 100대 안전 국가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 우리 한국을 3위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힘들지만 정말 힘드시죠. 특히 이제 직접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여행업 등등 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 그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저는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참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외국에서 우리 K방역을 칭찬하면서 왜 K방역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가를 원인으로 분석한 걸 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마지막은 이거더라고요. 긴장감을 놓지 않는다.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파악을 했던데. 총리님, 그래서 그런지 오늘부터 2주간 앞으로의 명절 기간 동안 특별 방역기간을 선포하겠다고 하셨어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뭐가 달라집니까? 2주 동안은.

◆ 정세균> 역시 이제 이 2주 중에서 특히 5일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휴 기간에 추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이 대이동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방역 기간이라고 하는 2주 간을 정해서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코로나가 왕성하게 번지는 것을 꼭 막자. 그래서 하여튼 국민들께 여러 가지 좀 제발 댁에 계셔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TV프로그램도 좋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댁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고궁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문 닫았던 곳도 오히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주 소수만 참여할 수 있도록 50% 이하만 가실 수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숨은 좀 쉬실 수 있게 한다고 할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전체적으로는.

◇ 김현정> 통제하는.

◆ 정세균> 네, 꽉 막자. 그래서 긴장의 끈을 절대 놓으셔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정부의 입장이죠.

◇ 김현정> 제일 걱정되는 건 연휴 기간에 있을 도심 집회 이거하고 그다음에 여행이에요. 장거리 여행 가시는 분들.

◆ 정세균> 그렇죠.

◇ 김현정> 우선 도심 집회의 경우 개천절, 한글날 모든 집회, 모든 집회를 막론하고 불허 입장입니까?

◆ 정세균> 사실은 이번 개천절하고 한글날은 평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향유하시던 그런 자유를 잠시 유보해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나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허용하죠, 그게 기본권이죠.

◆ 정세균> 네, 그래서 그건 헌법적 기본권인데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고 항상 잘 지켜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잠시 뭐 긴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날하고 9일 날은 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이제 일명 드라이브 스루라고 일컫는 그 집회요, 차량을 타고 차량을 타고 모이겠다. 그 차량 안에는 한 명씩만 타겠다. 이런 집회인데 그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가자도 현장 검거와 처벌입니까?

◆ 정세균> 아니, 그게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렇게 처벌을 못 하죠. 그분들께서 그냥 지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또 차량이 몇 대 이상이 이렇게 시위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뭐 무법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해서 모일 경우, 그러니까 어딘가에 모여 있을 경우 이게 불법으로 해당이 되더군요.

◆ 정세균> 아무래도 교통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거는 감염병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인 건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원칙대로 현장 검거인 거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 정세균> 그것도 이제 얼마 이상의 차량이 그냥 차 몇 대가 지나가는 거야 당연히 시민들이 지나다니시죠. 그런 걸 시비 걸 일은 없지만 차량이 줄을 지어서 시위 성격으로 하시는 것은. 원래 서울특별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 아닙니까?

◇ 김현정> 네.

◆ 정세균> 특히 종로 중구나 저 강남구와 영등포의 대로변, 여기에서는 10명 이하도 집회를 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서울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의 그런 집회도 그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건 감염병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차 안에 타고 지나가더라도 뭉쳐서 집회 형태로 지나가는 거면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 말씀이세요?

◆ 정세균> 네,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은 아니, 한 차에 한 명만 타고 서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왜 그걸 방해하느냐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십니다마는.

◆ 정세균> 네, 뭐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감염병 전파를 막는 거 말고 다른 의도야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실제로 또 국민들께서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집회를 하시는 방법 말고도 아마 여러 분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니 이 기간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회를 좀 참아주십시오. 그래야 감염병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2월 말쯤 대구, 경북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한 달 이상 노력을 해서 4월 달, 5월 달은 괜찮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그러다 7월 달에 조금 나오다가 8월 중순에 이제 특별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많은 환자가 생기고 특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전파된 환자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그 교회와 광화문 집회 때문에만 발생된 환자도 2000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재발되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위험하고 주위 사람들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검사 지금 들어간 돈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더라도 3일과 9일에는 제발 참아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의사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써주십시오, 그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 정세균> 인터넷도 있고 많이 있지 많지 않습니까? SNS도 있고.

◇ 김현정> 정세균 국무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공무원 피살사건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북측이 설명한 내용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요. 총리님은 어떻게 상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세균> 저는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또 북측에서 통지문 온 내용들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 내용도 양측 다 내용을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서로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뭔가 해빙 될 듯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찬물보다도 더한 걸 끼얹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 일이 큰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하루빨리 하는 게 좋겠고.

◇ 김현정> 그 진상규명은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세균> 공동으로 해야 그래야 양쪽이 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서로 어떤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동으로 진상규명을 함으로 해서 이번 사태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치닫는 것도 막고 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재발방지책까지 마련을 하자 그 말씀.

◆ 정세균> 그게 절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한 15시간. 대통령이 이 제한을 하신 지 15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은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거죠?

◆ 정세균> 아직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분위기 같은 게 파악이 되실 텐데 어떻게 내다보세요?

◆ 정세균> 사실은 전망이 쉽지 않죠. 사실은 전망이 그 북측과는 아주 제한된 정도의 소통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전에는 여러 개 회선이 있었어요. 특히 군사통신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 위협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소통함으로 해서 사전에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 군사통신선이 잘 활용이 되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군사통신선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꼭 복원이 되는 게 그게 양측을 위해서 모두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바라자면 공동조사를 하고 또 기왕 김정은 위원장까지 사과를 한 마당이니 그 군사통신선 끊어진 거 살리자라는 이 제안까지 가는 겁니까?

◆ 정세균> 아니, 그건 제 생각이고.

◇ 김현정> 물론 개인 의견이십니다만, 바라자면.

◆ 정세균> 그리고 NSC에서 다양한 노력을 할 터이고요.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할 터이고 이제 관련되는 국방부든 우리 국정원이든 외교부든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할 터인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제대로 규명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또 미래지향적으로도 소통 채널을 복원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죠.

◇ 김현정> 책임자 처벌, 북측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까지 하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가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사진=연합뉴스)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NLL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경고가 오는 걸 보면 공동조사 안 받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시신 훼손 여부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에서 지금 두 남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안 받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전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총리님.

◆ 정세균> 미리 그렇게 전망하실 필요 없죠.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공동조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진상에 대한 이견 같은 거 해소함으로 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사과도 사실은 안 나오거나 더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빨리 나온 것처럼, 이례적으로. 공동조사도 부정적으로 보는 분 많지만 그걸 깨고 공동조사 받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 정세균>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핫라인이 어쨌든 국정원과 통전부 사이의 핫라인이 살아 있었는데 왜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 했느냐. 사실 이 비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균>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보고는 받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가는 거보다는 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사실 등등을 확인하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봐요. 사안의 성격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부에서 아마 자세한 내용들을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정부에서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현정> 공동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이루어져서 밝힌 것은 밝히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은 해소했으면 좋겠고. 그나저나 명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어요.

◆ 정세균> 그렇죠.

◇ 김현정> 마지막은 좀 국민들게, 우리 뉴스쇼 애청자들께 희망이 되는 메시지 주시죠.

◆ 정세균> 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6.25 전쟁을 딛고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온 나라인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에 두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과거 우리가 그 추격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선도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그리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되겠죠, 우리? 잘 극복하고.

◆ 정세균>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지칠 여유도 없고 지칠 자유도 없다 그러셨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 전쟁 같은 상황 잘 이끌어주시길, 지치도 않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세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세균 국무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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