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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판 '브렉시트' 국민투표서 부결... "민족주의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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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자유로운 노동 이동 보장... 우익정당 주장 '거부'

오마이뉴스

▲ 스위스 국민투표의 유럽연합(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부결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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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가 유럽연합(EU) 시민의 이민을 제한하자는 요구를 국민투표로 부결시켰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스위스가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결과 61.7%가 반대했다. 반면 찬성은 38.3%에 그쳤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그동안 양자협약에 근거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스위스의 우익정당 스위스국민당(SVP)이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요청했고, 이는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불리기도 했다.

SVP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시민권자를 받아들이는 지금의 이민 체계가 스위스 노동 시장과 복지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민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를 골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면에 스위스 연방정부는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할 경우 5억 명이 넘는 EU 시장을 잃게되어 경제 불황에 빠질 것이며, EU 회원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맞섰다.

EU도 만약 스위스가 이민을 제한하면 영국처럼 EU 회원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AP통신은 "스위스가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거부했다"라며 "스위스 국민은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확정한 뒤 혼란에 빠진 것을 지켜봤다"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자 스위스의 카린 켈러-주터 법무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EU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EU와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도 "민주주의와 유럽을 위한 아름다운 날"이라며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윤현 기자(goodwill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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