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078183 0512020092863078183 03 0301001 6.1.20-RELEASE 51 뉴스1 0 false true true false 1601240700000 1601251380000

노래방·단란주점 먼저, PC방은 나중에…"추석 전 준다더니"

글자크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서 제외된 업종 불만 토로

"말장난하는 정부 야속"…정부 "추석 전 모두 지급 불가능"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pc방에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추석 전에 준다고 해놓고 PC방은 싹 추석 후로 제외해 놓았습니다."

이는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PC방 업주 A씨의 하소연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했던 일부 업종들이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노래방과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이 1차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반면 PC방 등과 같은 업종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급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1차 신속지급대상에 대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1차 신속지급대상은 특별피해업종 중 Δ독서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단란주점(이상 집합금지업종) Δ일반음식점 Δ휴게음식점 Δ제과점(이상 영업제한업종) 등 7개 업종으로 제한됐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업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과 학원 등 5개를 포함해 총 17개다. 또 영업제한조치를 시행한 업종은 7개다.

24개 업종 중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7개로, 나머지 17개 업종은 추석 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1차 지급대상업종 선정에 대해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고 실제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을 선정했다"며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PC방, 학원 등 업종코드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단란주점과 달리 2차 지급 대상자로 분류된 업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다. 추석 전 지원금을 받아 명절을 지내려고 했으나 자신들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PC방 업주 A씨는 "정부가 추석 전에 (지원금을)지급하기로 해놓고 PC방은 싹 추석 후로 제외해 놓았다"며 "더군다나 (상담사 말로는)1차 긴급재난지원금(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업주는 이번 새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문닫으라고 해놓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말장난하는 정부가 야속하다"며 "진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인지,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물리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2차 대상자에게도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차 대상자는 10월16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0월26일부터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boazh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