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이어 진보색채 강해지는 선관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보색채가 강해질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대법관이 내정되면서다.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 데다가 선관위가 진보색이 뚜렷한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어서 자칫 편향된 기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까지 5부요인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노정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다. 노정희 내정자가 청문회를 넘어설 경우 최초의 여성 선관위원장이 된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노정희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관례대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8월까지 선관위원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2024년 4월 총선까지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선관위가 국회나 정부 등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곳으로 있는 이유다. 선관위를 구성하는 선관위원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할 때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사실상 이들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이 추천한 인사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합의로 결정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별로 공평하게 추천된 인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상호 견제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선관위가 진보성향의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법조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후보시절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다.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선 백서에 조 후보자(상임위원)가 명기된 것은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받지도 못한 채 임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조성대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인물이다. 또 조성대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이름을 올렸고, 천안함은 북한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칼럼으로도 논란이 됐다. 조성대 후보자는 천안함 유족에게 사과했고 조국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밖에 이승택, 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보자와 김창보 위원도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임명될 예정이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임명한 조용구 위원은 올해 3월, 6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조용구 위원 후임으로 자리를 채우게 된다. 결국 7명의 진보성향의 위원과 새누리당(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김태현 위원, 여야가 합의한 조성대 후보자의 구성으로 2021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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