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감면해준다더니…36개 항목 ‘0원’ 집행

조세지출제도 3년간 ‘주먹구구식 운영’

여성·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홍보 부족에 절차도 까다로워

[경향신문]

국가 재정으로 세금을 감면·공제해주는 ‘조세지출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부터 3년간 전체 299개 세금 감면·공제 항목 중 실제 집행액이 ‘0원’인 항목은 36개로 집계됐다. 60개 항목의 경우 같은 기간 한 해 이상 ‘0원’이 지출되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 제도 홍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기준이 까다로운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인 상당수 항목이 여성·청년·친환경·일자리 지원 등과 연관된 제도라는 점에서 조세지출제도가 정부의 조세철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17~2019년 조세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전혀 지원하지 않은 항목은 36개였다.

한 해 이상 지출액이 ‘0원’인 항목도 60개에 달했고, 이 중 3년간 매년 집행액이 5억원 미만으로 지원 효과가 미미한 항목도 36개로 집계됐다. 감면·공제 여부를 추정할 수 없는 항목도 15개였다. 국가가 조세특례로 지정해 세금 감면을 약속한 사업 299개 중 3분의 1가량이 제대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 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지난 3년간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경력단절 여성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2017년 500여만원, 2018년 3000만원, 지난해에는 2억원가량 집행됐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정부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절차나 기준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 등 항목은 1960년대 마련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운영되고 있는 조세지출 항목 상당수가 여성·청년·친환경·일자리 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부터 추진해오던 공약들이라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정부가 생색만 내고 정작 국민에게 혜택은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항목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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