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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트럼프·바이든 중 누가 돼도 韓경제 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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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국 대선 공약 분석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연설을 갖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은 철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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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전경련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우선주의와 미중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했다"며 "무역과 통상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선 이후 미국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와 경제계 차원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통상관련 공약 분석 결과 양당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 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했다.

또 민주당이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거는 한편, 공화당이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양당 모두 동일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표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중정책에서도 양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양당 모두 공약을 통해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전경련은 미국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한국경제계는 계속해서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촉발한 미중무역분쟁과 미국의 강화된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2019년 성장률 하락폭이 0.4%p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양당이 입장차를 보였다. 공화당은 지난 2016년 정강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으나 2020년 어젠다(의제)에서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두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지지하되 북의 인권유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간 동맹 이슈에 관련해서도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대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난 3년간의 케이스 스터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채널인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는 전경련 역시 양국 민간 경제계간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간 제32차 한미재계회의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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