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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설] 金 “미안” 한마디에 文 반색, 이게 한국민 목숨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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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특수전부대원 등 군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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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7일 자신들이 해상에서 사살한 우리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는 우리 군을 향해 자신들 영해를 침범한다며 중단하라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영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자신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경비계선’을 말한다. 정상 수색 활동 중인 우리 군을 향해 억지 트집을 잡은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공무원 총살사건 공동조사에 대해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지문을 보내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지문에는 ‘일방 억측을 하고 불경스러운 표현을 쓴다’며 도리어 우리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메시지는 북한 주민은 일절 모른다. 사과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북의 통지문을 받아든 여권의 태도는 하루 만에 돌변했다. 범죄 행위를 규탄한다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청와대는 김정은 통지문을 전하고 며칠 전 친서까지 공개한다며 두 번씩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채택하겠다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도 “이제는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변화”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 쓴 것은 전례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했다. 사람을 죽이고 소각했는데 ‘미안하다’니 감읍한다. 체제 변화 약속은 더더욱 아니다. 이걸 두고 ‘남북 관계 변화의 전기’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은 계몽군주”라고 했다. 인터넷에는 ‘당신 가족을 죽여도 김정은이 계몽군주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국정원장은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북이 사람을 바다에 두고 6시간을 끌며 상부 지시를 받은 사실까지 부정하려 한다.

북한군은 해상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총을 10여 발 쏘고 그 시신을 불태웠다. 해적 같은 야만 집단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 놓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인가. 그 한마디에 정권 전체가 나서 감읍하다시피 반색하면 대한민국 국민 목숨 값은 뭐가 되나. 대한민국 국민은 북이 함부로 죽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인 그런 존재인가. 인터넷에는 “우리는 늘 얻어맞다가 밥 주면 꼬리 흔드는 X개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 말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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