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사과 긍정 평가" 국민의힘 "긍정적이란 말이 절망적"

정부가 27일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모(47)씨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서 차장은 우선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과 관련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 이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9.25.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서 북한 통일전선부는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사격했다”며 이씨 사살이 정상적 경계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시신 소각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없었다. 다만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다”며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다고 서 차장은 전했다.

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 어선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이날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주석 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결과 발표에선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함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 등 2개 항목에 걸쳐 대화 채널 복원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지난 26일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는 NSC 상임위 회의 결과 발표에는 없던 내용이다.

현재 남북간 대화채널은 공식적으로는 차단된 상태다. 북한은 지난 6월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의 전문을 공개하면서 정상간의 소통 채널이 일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상간 채널의 존재는 상황에 따라 공식 대화 채널도 복원될 수 있음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의 공동조사 요청 등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박왕자씨가 피살됐을 때도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을 잃은 슬픔보다 김정은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공식화한 회의"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북측 지도자의 한마디 사과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국민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긍정적'이라는 말을 썼다”며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태화ㆍ김기정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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