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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北 사과 이틀 만에 ‘무단 침범’ 트집… 공동조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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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통해 돌연 경고

北 “자체 수색… 시신 찾으면 반환”

서해서 추가적 충돌 사전 차단

발생 땐 남측에 책임전가 포석

北 경고 속 ‘남북간 신뢰’ 또 언급

국제 비난 의식 수위조절 분석

세계일보

해경 사흘째 수색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기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해양경찰이 주변 바다를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북한이 27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A(47)씨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감을 표현한 지 이틀 만에 수색작업을 하는 남측의 해상경계 ‘무단침범’을 문제삼았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경계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한 주장인데, 남북 간 오랜 시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던 서해 해상경계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그러면서 자체 수색할 예정이고, 만약 시신을 찾으면 반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가 26일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자체 시신을 수색하겠다고 하면서 시신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 “자체 수색할 것… 신뢰 훼손은 안돼”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남측이 영해에서 어떤 수색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북한 해역을 수색하고, 시신을 수습할 경우 남측에 인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숨진 A씨의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이 재빨리 ‘영해 침범’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한이 각자 수색작업을 하자고 밝히면서 청와대가 26일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는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보도에서 남북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적 공동조사 등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도 “서해에서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충돌이 없도록 미리 경고함과 동시에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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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처럼 해상경계선 침범 문제를 거론하며 자체 수색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청와대의 남북공동조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상황 전개에 따라 총격 사망한 어업지도원의 시신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이날 북한이 낸 보도는 남측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수위를 조절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통신은 보도에서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측의 영해 침범을 주장하면서도 9·19 군사합의의 위반 여부를 논하지는 않았다.

25일 통전부가 김 위원장의 사과를 전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안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밖으로는 북미관계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원치 않아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해경, “NLL 이남서만 수색 중”

해양경찰청은 이날도 실종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A씨를 찾기 위한 수색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 해상까지 NLL 이남에서 북측 지역은 해군이, 남측 지역은 해경이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500t급 함정 4척, 300t급 3척, 소형함정 6척 등 13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투입했다. 옹진군 등도 어업지도선 10척을 수색에 동원했다. 해경 관계자는 “피격 공무원에 대한 우리 정부와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 등이 있는 만큼 A씨 실종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류품을 포함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피격 공무원 수색 과정에서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만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해상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고 있지만 연평도 어민들은 시신 발견 가능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진호’를 운영하는 김성식(58)씨는 “수색에 성과가 있을지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핸드폰 같은 유류품은 주머니에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물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사실상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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