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질타·남북 파국 피하려는 北… 공동조사 수용여부 관건

무궁화 10호 항해사 잃고 목포로 귀환 -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 무궁화 10호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이다.목포 뉴스1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망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전한 데 이어 27일 남측의 시신 수색 작업이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계속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는 데에는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타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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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침묵을 깨고 유해 수색 의지까지 밝히면서 최고조로 치닫던 긴장은 다소 누그러졌으나, 유해 수습 가능성이 낮고, 수습이 가능하더라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데다 북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공동조사 요구를 뿌리치면 남한과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문재인 정부의 운신 폭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월 개성 공동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어온 침묵을 깨고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보낸 지 이틀 만인 이날 추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같은 즉각적인 대처는 A씨 사망 사건으로 예상되는 국제사회와 남북 관계에서의 파장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군 당국의 발표 직후 미국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는 “코로나19를 막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 25일 통전부 통지문은 최소한 유해를 불태우진 않았다고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 고모부인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과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 등으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낮은 인권 의식은 국제사회의 질타가 집중된 아킬레스건”이라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은 인권 문제 지적을 피해 보려는 의도”라고 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초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최소한의 남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대북 경제 제재에 코로나19와 수해가 겹친 삼중고 속에서 남북 관계까지 악화시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달 초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고 간 상황에서 북측이 대외 정책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남측 군 당국에 영해 침해를 경고한 두 번째 메시지는 통전부나 군 당국 명의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취하면서 다소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민간인 총격 사건으로 야기된 충격은 피해자 유해 수습과 북측의 진상 규명 협조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 반전의 계기가 되거나 북측을 향한 분노 폭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과 북 모두 각각 유해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면 “시신은 태우지 않았다”는 북측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다만 과거 남북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던 북방한계선(NLL) 이북 수역에서 북측 책임자에 대한 공동 신문까지 포함하는 남북 공동조사를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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