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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하는 민주당에 선긋는 정의당…“국회 차원 대북 규탄 결의안 각당에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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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해야.”(심상정)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각 당에 요청할 것.”(장혜영)

정의당이 27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살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위원회’ 구성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북한이 사과문을 보내온 이후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두고 고심하는 여당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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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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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했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조사 등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허술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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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차별금지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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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재차 강조했다. 장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공동조사위 구성 및 추진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마련하여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총회는 강은미 신임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돼 온라인으로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결의안 채택의 필요성을 말하고선 북한의 사과문이 나오니 요구했던 부분들이 포함됐으니 괜찮지 않냐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이 사망한 일인데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북한이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모든 의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한다”(김태년 원내대표)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북측이 25일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뒤 주춤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번 일을 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야당에서 (본회의)현안 질의 없이는 결의안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안질의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 채택도 곤란하다는 취지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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