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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보수 여성’ 배럿, 미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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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자 성향

고 긴즈버그 대법관과 정반대 입장

‘문자 그대로 법 해석’ 원전주의자

판사 재직 때 임신중지 반대의견 내

임신 중 다운증후군 알고 아들 출산

총기 소유 찬성, 오바마 케어 비판

‘가족내 남성 우선’ 가톨릭단체 소속

아이티서 2명 입양 등 자녀 7명 둬


한겨레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제7연방고법 판사가 26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에 지명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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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각)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젊은 나이에도 보수 진영 안에서 칭송받아온 뼛속 깊은 보수주의자다. 그는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면 긴즈버그의 뒤를 이어 미 역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대법관 후보로 마음 속에 품어온 배럿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지명한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와 주요 이슈들에서 정반대 쪽에 서왔다.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법 해석 등을 가르쳤던 배럿은 법을 있는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원전주의자다. 법과 그 해석도 시대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시각과 거리가 멀다. 그는 임신중지, 총기소유, 의료보험, 이민 등 미국 사회의 첨예한 사안들에서 트럼프와 같은 관점을 보여왔다. 배럿이 가세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바뀔 대법원에서 앞으로 주요 쟁점들에서 보수적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신 후 6개월까지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강력한 임신중지 반대자인 배럿은 2017년 11월부터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 임신중지와 관련된 판결에 참여해, 모두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쪽에 섰다. 그는 미성년자가 임신중지를 하려 할 경우 의사가 그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인디애나주의 기존 법 유지 의견을 냈다. 배럿은 또 임신중지된 태아의 유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하는 인디애나주 법을 연방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배럿이 막내 아들이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임신 중에 알고도 그대로 출산해 키워오고 있다고 전했다.

배럿은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 또한 강력하게 지지한다. 그는 지난해 법원이 사기 중범죄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손을 들어줄 때, ‘중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정헌법 2조에 있는 권리까지 잃는 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건강보험개혁법인 일명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배럿은 2012년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결정 쪽에 서자 그를 비난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선 직후인 11월10일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대법관으로서 배럿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럿은 지난 6월에는 신규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판결에 40쪽 분량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배럿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절대적 지배력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찬양의 사람들’이라는 가톨릭 단체 소속이기도 하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 점이 임신중지나 성소수자 권리 등의 문제에서 배럿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복스>는 전했다.

배럿은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백악관에서 한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인준된다면, 나는 그 역할을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서클(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내 동료 미국인들을 위한 역할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배럿은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나 테네시주의 로즈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이어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닌 뒤 수석 졸업했다. 고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로 1998~1999년 일한 뒤 워싱턴에서 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2년부터는 노터데임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 차례 ‘올해의 교수’ 상을 받았다. 2017년 트럼프에 의해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배럿을 긴즈버그 후임으로 아껴두고 있다”고 지난해 <액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노터데임대 로스쿨에서 만난 남편 제시는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에 있는 사우스뱅크 리걸의 파트너 변호사다. 배럿 부부는 8~19살인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2명은 아이티에서 입양했다. 트럼프는 이날 배럿을 소개하면서 “인준되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엄마로서 대법원에 봉직하는 첫 번째가 되는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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