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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남북공동조사로 진상 규명…대북 규탄결의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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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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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북한군이 서해상 실종 공무원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행위는 유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부정하였으며 기존의 남북합의에도 위배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사과는 있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았고 시신도 수습되지 못했다”며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국제적 조치 등 후속조치들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또 “공동조사 등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허술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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