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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에 '보수 판사' 배럿 공식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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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발 속에서 지명 강행... 미 대법원 '보수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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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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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 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배럿 판사와 가족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배럿 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판사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업적과 우뚝 솟은 지성,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며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대법관 지명 서두르는 트럼프... '대선 불복' 대비?)

배럿 판사는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자인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해서도 "유리천장을 깼을 뿐만 아니라 때려 부쉈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럿 판사 지명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3월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긴즈버그 대법관이 물러나면 배럿 판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만약 배럿 판사가 상원 인준을 받아 대법관에 오르면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이 훨씬 뚜렷해진다.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한 배럿은 가톨릭 재단의 노터데임대학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수를 지냈다. 남편과 5명의 자녀를 낳았고, 아프리카 아이티에서 2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판사 지명을 받은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낙태와 총기 규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다.

배럿 판사는 2013년 교수로 재임하며 판사의 의무는 헌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며, 판례보다 헌법의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973년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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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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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진보의 아이콘'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자리를 '거침없는 보수주의자' 배럿 판사가 차지했다며 "30년 전 진보 성향 대법관 서굿 마셜이 보수 성향 판사 클래런스 토머스로 바뀐 이후 가장 극적인 이데올로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대선이 임박해서 새 대법관을 지명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공화당은 인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후보자 검증과 청문회, 인준 표결까지 3주 만에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속전속결로 인준에 나설 방침이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이탈표가 3표 발생해도 배럿 판사는 임명된다. 50대 50 동률 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의석이 부족한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힘이 없다. 배럿 판사의 독실한 종교적 신념이 법 해석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대선에서 민주당 표심의 결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현 기자(goodwill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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