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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고1 30만원씩" 조희연 띄운 '입학준비지원금' 언제쯤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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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무상교복서 한발 더 나아가…자치구 반응 긍정적"

서울시 "내년 시행 어려워…시장 공백 때 정책 추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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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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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서울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씩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자치구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시장 공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시정이 안정될 때까지는 대규모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새로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학준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1인당 지원액과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학준비지원금은 서울·대구·광주·경북·충북(경북·충북은 내년부터 시행)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의 연장선에서 논의가 싹텄다.

무상교복을 도입한 시도에서 1인당 25만~35만원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교복 외 스마트기기·도서·학습자료·가방·의류 등까지 살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용해 '입학지원 상품권'(가칭)을 학생이나 학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합쳐 14만5000여명.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435억원이 소요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무상급식 시행 예산의 분담 비율을 준용해 각각 5대 3대 2로 분담하는 안과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준용해 각각 4대 4대 2로 부담하는 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마포·금천·강동·중구 등 4개 자치구가 1인당 30만원씩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각 자치구가 30만원씩 부담하고 교육청과 서울시는 10만원씩 추가 지원해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자치구 반대가 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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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 방안과 구매 범위.(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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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무상교복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탈 교복'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월 '서울형 무상교복' 정책인 입학준비지원금 지급 계획의 골격을 마련했지만,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입학준비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복지 정책 시행을 지금 결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은 한정적인데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하는 데다 무상교복과 다르게 입학준비지원금은 현물이 아닌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더 많다"며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새로 오게 되는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장이 온다고 해도 정책을 수용할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 다시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해야 하고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교육청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처지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내년부터 입학준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부재로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자치구 상당수가 입학준비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가 먼저 내년부터 입학준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그해 10월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가 먼저 2019년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구 참여율이 절반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시범 시행에서 빠진 자치구의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결국 한 달여 만에 나머지 자치구가 참여, 2019년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순차적인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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