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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제주버스, 코로나로 승객 급감·혈세 '눈덩이' [fn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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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보조금 1005억원 넘어설 듯…운송수입도 28%나 감소
코로나19 상황 탄력 적용…10월5일부터 29개 노선 42대 감축 운행
의회 “버스업계 고통분담 예외” 비판…“증차 의문, 준공영제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제주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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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고 방역비용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도 재정지원 규모가 당초 예상치인 1005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 온라인 수업과 등교 인원 제한

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도내 버스 이용객이 284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71만7000명 보다 24.5%나 줄어든 것이다. 월별로는 2월 12.0%, 3월 37.1%, 4월 34.4%, 5월 29.1%, 6월 20.3%, 7월 13.9%, 8월 22.0%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초·중·고 학교수업의 온라인 대체와 등교 인원 제한,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 2∼8월 준공영제 버스 운송수익도 210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2억2000만원보다 27.8% 감소했다.

■ 회사 적정이윤 포함 도가 지원

도가 준공영제에 따라 지난해 운송업체 7곳(버스 733대)에 지원한 보조금은 962억7500만원 규모다. 여기에다 공영버스 적자를 포함하면, 지난해 버스 운영에 투입한 예산은 1140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의 지원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1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인건비·관리비·감가상각비 등은 물론, 버스업체의 적정이윤까지 포함된다.

버스업체의 손실을 제주도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송수익이 줄면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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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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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결국 내달 5일부터 시내버스 99개 노선 389대 중 14개 노선 21대(제주시 16대, 서귀포시 5대)와 급행·공항리무진 13개 노선 15대, 관광지 순환버스 2개 노선 6대를 감축 운항하기로 했다.

다만, 출·퇴근과 등·하교 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노선의 버스 운행은 감축하지 않았다.

도는 감축 운행 기간에 코로나19 상황과 운송수익 변동 추이, 학생 등교 등을 고려해 노선 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청 누리집과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운행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 “대중교통이 황금알 낳는 거위?”

한편 제주도의회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성에 비해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예산 절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자치위 소속 강철남 의원(민주당)은 지난 17일 제387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민간단체 보조금은 일괄 삭감하는데도, 버스업체 보조금은 되레 추경을 통해 125억원을 더 늘려놨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도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크다”면서 “고통분담 필요한 시기에 버스회사 지원 늘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준공영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의 고용호 의원(민주당)은 “2017년 대중교통 체제 개편 당시 430대이던 버스가 733대로 늘었지만, 이용객은 되레 감소했다. 손님이 1명도 타지 않은 빈 버스가 다닌다는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며 “대중교통 개편 이후 버스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도 증차하면서까지 매년 1000억원씩 투입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김희현 의원(민주당)도 “코로나19로 도내 모든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대중교통만 유일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며 “준공영제 참여 버스 1대당 1억2000만원을 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업체 입장에선 당연히 증차하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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