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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에 보수성향 배럿 판사 지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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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유일하게 직접 면담
독실한 가톨릭 신자에 낙태 반대론자
한국일보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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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이변 없이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CNN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배럿 판사가 임명되면 연방대법원의 이념 색채는 급속히 ‘우클릭’하게 될 전망이다.

CNN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의회의 공화당 일부 고위 인사들과 대화에서 배런 판사를 지명할 의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항상 있다”면서도 “배럿이 선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는 그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배럿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면담한 유일한 후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도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배럿 판사를 긴즈버그 후임 자리를 위해 아껴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난해 3월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백악관에서 관련 질의에 “배럿 판사로 결정했다고 말한 적 없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인물”이라고 답했다.

1972년생인 배럿 판사는 고(故)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를 역임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법관으로 유명하다. 그는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들 1명을 포함해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임신 초기 태아가 다운증후군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럿 판사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종 임명되면 연방대법관의 이념 지형은 현재 보수 5 대 진보 4에서 6 대 3으로 한층 기울게 된다. 특히 보수진영은 낙태규제법이 언젠가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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