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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냐 묻고 구조해야지 총을 쏘냐" 송영길 北 통지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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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측 대남 통지문 관련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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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과 관련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에 대해 “인식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안에 부유물을 탄 (피해자를) 불법 침입자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야간도 아니었고, 대낮에, 무장하지도 않았으며, 여러 명도 아닌 단 한 명이었다. 안간힘을 쓰고 살아남으려고 표류한 사람을 구조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불법 침입한 자로 인식했다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통지문 내용 중 ‘공포탄 2발을 쏘자 놀라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내용에 대해 송 위원장은 “바다에서 부유물에 떠 있는 사람이 어디로 도주하겠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북측이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을 시작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 준칙이 우리 서해에 적용되는가 걱정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9·19 합의와 북측의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측 통지문을 기초로 (남북) 실무자회담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만약 연평도 어민이 실족해서 표류했다면 당연히 누구냐고 물어보고 구조해야지 총을 쏴야 할 대상이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겨우 해안에 도달한 사람을, 구출한 다음에 경위를 알아보고 우리한테 돌려보내야지, 이 사람을 사살한 행위는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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