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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터뷰] 北 신속한 사과…관계전환 계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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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배경이 뭔지 또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그리고 통일외교부 이효용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홍 박사님, 북한이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한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이 사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사태를 더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게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 이후에 정세를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 등등의 여러 어려움이 겹쳐있는 상황이라서 남북관계와 정세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국면인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뭔가 리스크를 계속 높여간다는 것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으로 좀 되돌아 가보죠.

누가 지시한 일이냐, 최소한 해군사령관 또는 그 윗선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오늘 북한의 통지문 발표로는 경비정의 정장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준칙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일단 지도부의 의도성을 일단 배제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보통 해군 현장 단위의 결정, 특히 사살을 한다는 결정은 기본적으로 해군 지휘부와 또 그 상부에 있는 총참모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연결이 없이 독단적으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느냐 여부는 향후에 좀더 북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다만 북한의 오늘 통지문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7월 19일이었죠, 개성으로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북한이 경계태세의 허술함 때문에 굉장히 강한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북중접경지역으로 밀월북하는 사람들이 계속 처벌됐고, 그렇기 때문이 이런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포고문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있는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공포감, 처벌과 문책의 공포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럽게 이것을 결정해서 사살까지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여지는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 북한이 과거에 유감표명한 사례들 앞에서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번 사과가 특히 이례적이다, 왜 그렇게 봐야 합니까?

[기자]

어제 우리가 북한에 요구했던 것이 경위, 사과, 책임소재, 재발방지 등이었는데, 오늘 통지문을 보면 그런 내용과 형식을 대체로 갖춘 문서로서 통지문을 보내왔다는 점이죠.

또 과거에도 최고지도자가 구두로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통지문에 사과의 뜻을 명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표현을 보면요, 그냥 유감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행했다', '더 긴장하고 각성하겠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등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고요.

오늘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다 끊겼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통지문이 온 건 뭔가 소통의 끈이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죠. 원래 남북간에는 동.서해 군통신선, 판문점 연락채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 이런 통신연락선들이 있었는데, 지난 6월 9일이었죠, 북한이 이 모든 것을 차단한 이후에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 통일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군도 23일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낼 때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서가 오고 가고, 또 이렇게 통지문이 온 것은 모종의 연락선이 살아있다, '국정원-통전부' 간의 핫라인일 것이다 이런 추정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홍 박사님, 남북의 발표 내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쪽이 뭔가를 숨기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

그 차이에 대해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늘 서훈 실장의 발표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한 첩보의 조각들을 모아서 정보화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벽하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으로 뭔가 맞춘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의 첩보를 굉장히 여러 수집과 분석을 통해 모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약간의 불안정성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 북측이 발표한 내용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리한 부분들을 가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공동 시신수색이라든가 공동조사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군 관계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사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북한과 대화를 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요구니까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기자, 올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왔는데, 북한이 신속한 사과를 해 왔다는 것,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적어도 남북관계를 완전히 외면하거나 파국으로 몰고가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반증이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렇게 사과를 표명한 것, 이것이 남북관계 재활성화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내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한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하는 개인적인 스타일이 반영된 것일 뿐이지, 이것을 섣불리 확대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향후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인명살상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통지문 만으로 국민의 반감이 쉽게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도 섣부른 기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홍 박사님, 남북관계가 물밑에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미 대선을 앞두고 남북미가 어떤 협상의 진전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답변]

최근 친서 교환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까지 여러 스케줄을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질만 하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어떤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작 정치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역시도 대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의 윤곽을 보고서 전략을 짜고 싶지 사전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사실상 별로 원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대선 이후에 뭔가 윤곽을 보면서 남북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네 홍민 박사님, 이효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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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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