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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배분, 국회에서 논의해 사회적 합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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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코로나 백신 확보·배분 다뤄

"코로나 백신 선구매 논리 잘 짜야…소모적 정치쟁점화 될수도"

뉴스1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3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총 영상 갈무리) 2020.9.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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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확보되면 그 배분은 국회에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25일 온라인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확보·배분 및 위험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제23회 과총 바이오경제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백신 배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내놨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실시대상 및 시기, 주의사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긍 가능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배분은 한정된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결정인 만큼 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가치나 우선순위를 국회에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백신을 투여한 후에는 부작용 발생과 같은 안전성 관리가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문제와 관련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먼저 백신을 맞겠다고 줄서지 않을수도 있다"며 "(백신 접종의) 포인트는 신뢰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최근 독감 백신 사태와 같은 일이 이뤄지는 게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래 우리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가 아닌 상온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용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선구매 논리를 꼼꼼히 설계해놓지 않으면 자칫 이 문제가 소모적인 정치 쟁점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을 너무 비싸게 많이 확보해놓으면 혹시 나중에 백신에 대한 국제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경우,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사실 이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는 그럴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어떤 구매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그걸 뒷받침할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 논리가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소모적인 정치 쟁점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의 60%인 3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국외에서 우선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과 영국, 유럽 등이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경쟁적으로 백신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확보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 백신 공동구매·배분 체제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1000만명분을, 개별 기업과의 협상에서 2000만명분을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저개발국에도 공평한 백신 공급' 원칙이 꼭 지켜질 필요가 있으나, 막상 백신이 실제 개발되고 나면 자국민 우선주의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코로나19는 모든 국가에서 다 해결돼야 비로소 완전히 해결된다는 점에서 코백스 퍼실리티와 같은 글로벌 협력은 경제학적으로도 타당한 시도라고 보고 잘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과연 끝까지 잘 될 것이냐는 데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처음에는 다들 선의를 갖고 참여하지만 백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해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영미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 특별대표도 이와 관련 "2021년 말까지 20억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를 저개발 국가에 공급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제 국가 간 분배가 균형있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고 언급했다.

우준희 대전을지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대한내과학회 회장)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만든 후에는 국적, 계층, 피부색, 남녀노소와 같은 차별 없이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충민 감염병연구센터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백신 실험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요청했다.

류 센터장은 "백신회사 관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임상 3상에서 1만명 이상의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다 이 숫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자발적으로 백신 실험에 많이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는 아직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점이 개선되면 관계자들이 백신 개발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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