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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공무원 北 피격' 국군의날 메시지도 간접화법 선택한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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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언급 없이 "국민생명 안전 위협하는 행위 단호히 대응"…남북관계 상황 악화 막는 정치적 포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중 눈에 띈 부분은 이 대목이다.


북한군이 남측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간접 화법'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북한군에 의한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치권 쪽에서도 관심을 집중시키는 핵심 쟁점이다. 이날 행사는 K-TV 등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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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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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가 전해진 적은 있지만 직접적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국군의 날 메시지는 한반도 리스크에 대한 상황 관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쟁점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경우 국내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한반도 상황은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중한 태도는 정치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한 상황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특히 문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은 뒤 시신까지 훼손되는 참상이 발생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쉽게 가라앉을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08년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파탄 지경에 놓인 바 있다. 2008년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림이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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