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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안정지원금, 추석 전 50만원 지급…신규신청 차질없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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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25일 특고·프리랜서와 간담회

"고용안전망 필요성 절감…고용보험 적용 확대"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과 생계지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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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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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만나 고용안전망 확충 등 정부 대책을 공유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 지원책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 총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나 지급 오류 등을 제외하고, 이번 주 중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모두 지급될 예정이다.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 2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24일부터 순차적으로 29일까지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최근 소득이 이전 대비 25%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거리가 줄어 수입이 급감하는 등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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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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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인 A씨(50)는 5월부터 일거리가 줄어들고 7월에 해촉돼 수입이 끊겼다. 정부의 지원금을 생활비에 활용하면서 취성패에 참여해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B씨(47)는 최근 수입이 3월 대비 20~30%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고려해 영상편집이나 웹디자인 쪽의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본 직업이 연극배우인 대리운전기사인 C씨(40)는 코로나19로 공연이 연기돼 대리기사 업무를 통해 수입을 충당하고 있으나 콜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에게는 추석 전까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고, 10월에 신규 신청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상황을 보니 보험설계사(8만7000명), 대리운전기사(2만1000명), 학습지교사(2만명), 방문판매원(1만9000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과 노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잘 준비해 취업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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