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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100만원, 10월 말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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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180→24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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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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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법인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10월 초 사업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고용 분야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 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 역시 소득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따라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방안에 대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2개월 연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으로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신규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15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알렸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작년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에게는 10월 중 접수 후 11월 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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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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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및 유연 근무 지원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가족 돌봄은 휴가 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개편 후 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연·재택근무는 최근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했다"며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 3만명분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3509억원을 투입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55만 가구)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긴급복지 제도의 경우 요건을 완화해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촘촘하게 메우고자 한다"며 "사전에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심사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분께 대책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근로 능력이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대상으로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한다"며 "11월부터 2개월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9월 말 수행기관 접수를 개시하고 10월 중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까지 총 670만명에게 지급한다"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이전인 29일까지, 중학생은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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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경기 수원역 택시 승강장에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0.09.01.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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