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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결국 접속 차단…"무고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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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신상을 공개한다며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결국 접속 차단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부 게시물 접속만 차단하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은 건데 이유가 뭔지,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불법 게시물 17건에 대해서만 개별 차단을 결정하고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익적 측면이 있어 과잉 규제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오늘(24일) 재심의에서 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2명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법 게시물 17건이 그대로 게시된 채 차단되지 않아 자율규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적 처벌'이라는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이트 내 불법 정보가 75%를 넘느냐의 기준으로 심의해 왔는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은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개설됐지만,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이 숨지고 무고한 교수가 성착취범 누명을 쓰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수/방심위 통신심의소위위원장 : 표현의 자유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하면서까지 악용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도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공익적 취지를 감안할 때 폐쇄는 과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반 시민들은 국가가 개입하기 전이라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전체 폐쇄는 아쉽다.)]

공권력이 충분히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이트의 등장 배경인 만큼, 근본적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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