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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왕실모독죄' 칼 뽑았다... 페이스북ㆍ트위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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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플랫폼 대상 첫 사례... 작성자 처벌도 요구
"위법 행위 태국서 발생, 우리가 처벌할 수 있어"
한국일보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24일 방콕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현 정권 퇴진과 개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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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반대파 탄압 수단으로 활용하던 왕실모독죄를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에게도 적용했다. 반정부 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SNS 플랫폼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풋티퐁 뿐나깐 태국 디지털 경제ㆍ사회부 장관은 24일 사이버범죄를 전담하는 기술범죄진압국을 찾아 "왕실 모독 내용이 담긴 게시물 접속을 막지 않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방콕포스트 등 현지매체들이 전했다. 풋티퐁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측에 서한을 보내 왕실 모독이 담긴 불법정보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태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인 만큼 태국 경찰이 관련법을 적용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가 SNS 게시물 내용과 관련해 작성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를 문제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 정부에 따르면 왕실을 모독하는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은 글은 페이스북이 225개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가 69개였다. 유튜브는 당초 289개의 링크가 문제가 됐지만 태국 정부의 압박에 모든 링크을 차단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25일 "태국 정부가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에 대해선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대를 상대로 한 왕실모독죄 적용에도 속도를 냈다. 풋티퐁 장관이 이날 기술범죄국에서 지시한 내용 중에는 지난 19~20일 반정부 시위 도중 군주제 비판 메시지를 퍼트린 SNS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도 포함돼 있다. 태국 정부는 시위대 핵심 인원 중 최소 5명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왕실모독죄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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