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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연평도 공무원' 월북 단정말라"…정부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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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앞서 간단히 저희가 속보를 다뤘었죠.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소식, 어제(23일)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결국 숨진 것으로,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시신이 훼손됐다는 점도 밝혔는데, 여러 가지 청와대의 반응이 나온 상황이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국방부 "총격 후 시신 훼손"…국민의힘 "왜 월북 단정하나" >

지난 21일이었죠.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이 공무원, 숨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영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과 표현이 좀 다릅니다.

[JTBC '아침&' : 북측이 숨진 A씨를 수습한 뒤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총격 경위를 파악 중이지만 북측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이같이 대응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과 시신을 불태웠다,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바다 위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말입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1일, 해경은 A씨가 실종된 걸 확인합니다. A씨가 타고 있던 배에는 샌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22일 15시 40분,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발견합니다. 실종지점에서 3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이때 북측이 "실종 경위를 확인하며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실종자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6시간 뒤인 21시 40분, 북한 단속정이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분 뒤 기름을 뿌리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정보당국은 A씨가 신발을 배 위에 벗어뒀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그리고 월북 진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정황을 22일 밤,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추정이 들어간 첩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살 소식에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던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정부가 이렇게 깜깜히 모를 수 있는지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동안 홍보했던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나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당한 태도를 갖고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며 전반에 대한 사건 과정을 갖다가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숨진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걸로 보인다는 정보당국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A씨는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라면서, 단순 표류이거나 남측 지역에서 피격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실종된 그 위치, 무궁화 10호가 있었던 위치도 연평도 남방 2해리 그러니까 북한 해역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 제가 아직 구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그 슬리퍼, 신발이 발견된 장소가 우현 선미 쪽이랍니다. 선미 쪽인데 그 지역이 CCTV(폐쇄회로) 사각지대라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구두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 군에서 월북했다고 지금 발표, 정보를 얘기한 그 사유가 신발을 선내에 놔뒀다, (가지런히 신을 벗어놓고 갔다. 뭐 그런…) 수영하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그게 월북의 사유라는 거예요? 그 신발이 슬리퍼입니다. 그리고 선내에, 어업지도선 내에 그것도 장관 잘 아시겠지만, 신발을 하나만 가지고 있나요? 가족들도 월북할 사유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어제) :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피살 소식을 접하고도 종전선언을 제안할 수 있냐는 겁니다. 문 대통령에게 제대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군의 '부실 보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에 녹화된 연설이라 수정할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에 청와대와 여당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주석/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서해5도를 비롯한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방부 보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향해 규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음성대역) :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낙연 대표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국방위 소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도리인 듯싶습니다.

< 공정경제 3법 이어 집단소송제까지…재계 '긴장' >

지난 2016년,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했죠.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만 17조9000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1천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땠을까요? 100만 원짜리 쿠폰 제공이 끝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BMW의 화재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나서 운행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8년 8월) :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MW 측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원인 파악과 배상에 있어선 미온적이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독일에서 한국 차가 불탔으면 어땠겠느냐"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BMW 문제,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업체들의 푸대접에 '한국 소비자는 봉이냐'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호구' 취급을 받았던 이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8월) :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BMW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단소송제도.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진 증권 분야에만 적용이 됐는데요. 정부가 모든 분야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에 못 박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두 적용되는 케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최예용/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 (JTBC '뉴스룸' / 7월 27일) : 내년 8월 31일이면…이 참사가 알려진 지 9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에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과실치사 이런 집단 살인사건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추준영/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대표 (지난해 12월 23일) : 맨 처음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옥시에서 나온 그 실험과 똑같이 폐가 터져버렸어요. 쥐 실험에서 나왔던. 법도 하나도 모르는 저희가 법에 매달려서 밤새 그걸 봐야 되고. 아이한테 매달려서 밤새 병간호를 해야 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 중이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70%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비자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의 책임경영 수준도 높아질 거란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재계의 반응은 썩 좋지 못합니다. 악의적 소송이 남발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금전적 폭리를 노린 전문 브로커가 등장할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돈/전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특히 집단소송 징벌적 배상 같은 건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게 남용될 우려가 엄청 큰 제도라서 대부분 국가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계가 우려를 표시한 공정경제 3법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3법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의 온도 차가 큰 듯합니다. 김 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의원들은 연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죠. 윤희숙 의원도 공정경제 3법의 속전속결 통과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을 하나로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방부 "총격 후 시신 훼손"…국민의힘 "왜 월북 단정하나"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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