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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구멍난 세계 곳간...부자들은 증세 'OK'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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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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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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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타격을 막기 위해 전세계 각국이 부양책을 쏟아부으면서 재정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 이에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자는 덕. 세금을 더 매기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는 부자들이 적지 않지만 '부유세'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본인과 같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부유세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부유세는 자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 및 관료적, 제도적 절차 역시 복잡하다"면서 "이를 회피할 방법도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세가 힘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부유층의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자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부유세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CNBC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단행하면서 부자 증세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역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K자형' 경제 회복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10년간 세수를 3조달러 이상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이먼 CEO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는 감세 정책에 대해선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선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노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이 성장을 저해하는 과세와,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 처럼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구분해 조세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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