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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오보"…방심위 '법정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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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동재-한동훈 "해볼 만하다" 보도에는 '문제없음'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난 8월5일 당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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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전하며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존재하지 않는 대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KBS가 '법정제재'(주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가 이러한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는 KBS가 지난 7월18일 뉴스9을 통해 방영된 '전격 구속 이어 공모 의혹 수사 속도' 보도 당시 이같은 오보를 냈으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봤다.

소위원회는 "방송은 시청자의 이목이 집중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도해야 한다"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한 것은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정제재 의결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심위는 지난 7월20일 MBC-TV 'MBC뉴스데스크'의 '이 前 기자 설명 듣더니…"그런 건 해볼 만하다"' 보도와 관련해선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 관련 내용을 전하며 이 전 기자가 "피해자 이철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한 검사장에게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ΔTV조선 '뽕숭아 학당 1부'(출연자의 발언과 자막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선정적 단어 연상시킴) Δ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여성을 꽃에 비유하고 출연자의 성형 여부를 희화화하는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에는 '권고'를 결정했다.

또 Δ채널A '뉴스 TOP10'(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실시간 댓글을 소개) ΔYTN '뉴스가 있는 저녁'(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대담에서 진행자가 편향적으로 대담을 진행하거나 검찰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적 의견만을 전달)에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ΔKBS-1TV '저널리즘 토크쇼J'(정부광고료와 국고보조금은 성격이 전혀 다름에도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 비판) ΔMBC-AM '김종배의 시선집중'(검언유착 의혹 및 녹취록과 관련해 출연자로 나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녹취록 내용 등에 대해 인터뷰하며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언급) ΔJTBC '정치부 회의'(시사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듯한 표현 방송)에는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는 네티즌의 댓글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해당 사건이 선정적으로 다뤄질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Δ더 무비 '타임캅'(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등장인물의 가슴과 둔부 등 신체 일부를 여과 없이 노출하고 선정적 장면을 방송) Δ인디필름 '금병매2'(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기성과 성적 율동을 동반한 성관계 장면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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