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2994354 1092020092362994354 02 0201001 6.1.20-RELEASE 109 KBS 0 true true false false 1600856147000 1600856529000

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60대 부부 구속

글자크기

[KBS 대전]
[앵커]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채 땅과 건물을 챙긴 혐의로, 6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에게 재물 소유의 관념이 있다며 이들 부부의 무죄를 선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악용해 속였다며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당 손님인 지적장애인 B씨와 10년 간 알고 지낸 60대 A씨 부부.

지난 2016년, B씨로부터 15억 5천여만 원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글을 모르는 B씨에게 충남 예산에 땅을 사 건물을 짓고 식당을 운영해 같이 살자며, 당첨금 가운데 8억 8천여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씨 부부는 실제 땅을 사 건물을 짓긴 했지만, A씨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또 1억 원은 부부와 가족들 개인 용도로 쓰고, 1억 5천만 원을 담보 대출 받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B씨 측은 A씨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글을 읽을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은행업무를 보고 재물에 대한 소유 개념도 있다며, A씨 부부의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B씨의 지능지수는 58 정도에 사회적 연령은 13세 수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B씨의 심신장애 정도를 1심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음식을 사먹는 행위 등과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며 "고액의 재산상 거래 능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 부부에게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융거래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10년 지기 지적장애인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강욱현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