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기습 상정에 국민의힘 "야당이 거수기냐" 발끈(종합)

"날치기가 밥먹듯 일상화…여야 신뢰 무너져"

현안질의 못하게 하자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게 잘못인가"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 앞에서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 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해서 갑자기 표결로 찬성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느닷없이 동의 안 하는 분 손 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안한다"며 "야당이 거수기인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날치기가 밥먹듯 일상화됐다"며 "여야 신뢰가 무너진다. 협치 하고 싶은데 협치는 거대 여당이 먼저 내밀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얼마나 잘못됐길래 벌써 개정안인가. 내용을 떠나서 처리된 지 얼마 안된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자의 면면을 가려야 한다. (그들은) 중대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라고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했다"며 "안건에도 없던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어제 여야가 함께 처리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문서가 마르기도 전이다"라며 "코로나19 민생 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현직 대통령의 사람들이다"라며 "정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채려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 운영방식을 두고도 뜨거운 공방을 이어갔다.

'법안심사'만 하자는 여당과 '현안질의'를 하자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섰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 개의가 한 시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현안질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현안에 대해 질문하는 게 잘못된거냐"라며 “오늘 아침 다시 한 번 여당을 신뢰하기가 어렵단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당당하거나 감출 게 없다면 현안질의를 뭐하러 피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최재형 감사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회의에서는 추 장관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간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추 장관에게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3차례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의원이 "이제 대답도 안하시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듣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다시 "질문 할까요"라고 묻자 추 장관은 다시 아무런 대답을 안했고, 김 의원은 "아이고 참"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앞서 추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김 의원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다"며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위원장은 보고만 있을거냐, 이게 정상이냐"고 항의하자 추 장관에게 "법사위원들께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라.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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