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발' 이수진·이탄희…임종헌 재판 증인 소환

사법농단 의혹 당시 법관…사직후 국회입성

이탄희·이수진, 12월15일 신문기일 지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0차 공판에서 이수진·이탄희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2월15일로 지정했다.두 의원은 판사 재직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시절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에 대해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통해 공개 반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4·15 총선을 앞두고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자리만 마련했을 뿐" 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특정 법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법관 블랙리스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을 채택했다. 오는 12월15일로 지정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두 의원에게 '인사모 와해' 의혹과 관련된 이들의 경험과 입장,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의 폭로 계기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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