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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도 200만원 지원 논란... 여성단체 "성착취 온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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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룸사롱·콜라텍도 지원하기로... 통신비도 선별 지원으로 선회

오마이뉴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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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과 비교하면 몇가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선별 지원으로 바뀌었다. 대신 룸사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이 재난 지원 대상이 포함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룸사롱에 200만원씩 지원... 여성단체는 철회 촉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과 가장 달라진 건 룸사롱 등 유흥주점이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가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혜택을 룸사롱 업주들도 받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와 여야는 룸사롱 등 유흥주점은 빼고 단란주점만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한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가 전적으로 결정한 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는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검토 끝에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있는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발은 거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내고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 유흥주점 지원 결정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흥주점은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룸살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우리 역사에서 청산해야 할 업종이자 반문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 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한 무리의 향응과 접대 등에 대해서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오락가락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으로 선회

논란이 됐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을 보면,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인 국민이다. 정확히는 출생일자가 1985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인 사람과 195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대상이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도 9200억원에서 52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들은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전화 1회선에 한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받는다. 대상자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차감된다. 요금 지원은 9월불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2만원 미만 요금제의 경우, 잔여 지원액을 10월 요금에 적용하게 된다.

9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휴대전화는 10월(9월분 요금 청구일), 9월 16일~9월 30일 가입하거나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11월에 차감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에 2000억 배정, 힘 실어줘

국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새롭게 승격한 질병관리청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는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는 질병관리청에 2153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대부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이다. 전국민의 약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조기 확보를 위한 예산을 1838억원 배정했다. 정부는 향후 인구의 약 60% 수준(3000만명)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인데, 질병관리청이 백신 확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한 예산 315억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신상호 기자(sshe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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