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여파, 과도기 진통?…이낙연 대표, TF 꾸려 점검한다

2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전환기 진통으로 보지만…

문제 의식 가지고 태스크포스 발족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서울 양천구 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 시장에 진통이 따르는 걸로 보인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정부 주장을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이 미친 ‘여파’를 분석하기 위한 조직이 꾸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1시간 동안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치 및 정책 현안, 20대 대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정부 설명대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전환기의 진통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민간, 현장 전문성 가진 분을 포함한 티에프(TF)를 발족하라고 지시해놨다”며 “정부, 관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물 흐름을 아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을 진단하고 전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 낼 지에 대해서 “늦지않게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지금은 급한 일 처리하는 게 옳겠다 생각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게 책임있는 처신인가가 더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결정한 사안이나 눈 앞에 닥친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이 대표 본인의 향후 대선 행보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재명 지사가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전국 온누리상품권의 장단점을 보면서 이제 한 번 정리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기왕 논쟁이 붙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만 말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이 이 지사의 장단점을 묻자 “깊게 연구를 안 해봤다”면서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자제한다”고 잘랐다. 이 대표와 이 지사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데 대해서는 “민심은 늘 변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지 묻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의 절반 이상을 총리로 일했다. 그만큼 책임이 있다”며 “마치 책임이 없는 양 무관하다고 하는 건 위선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특별한 친분을 강조하면서 취임 뒤 24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대통령을 3차례 만나고 1차례 점심 식사를 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필요할 때가 되면 전화보다 (직접) 뵙고 상의드릴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야당에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빨리 내 달라”고 촉구하면서 “기다리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여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개정안은 국회 절차대로 심의할 것이다.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재산신고 누락 건으로 최근 제명당한 김홍걸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참담했다”면서도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분명히 했다. 대표 본인이 김홍걸 의원의 아버지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덕분에 정계에 입문하는 등 김 의원 쪽과 남다른 인연이 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제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최근 검찰에 기소 당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당원권을 정지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빨리 (검찰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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