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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장모 고소인, ‘秋라인’ 검사가 무고죄로 영장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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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흠집내기’라며 깔아뭉개

秋 국면 전환용? 이성윤 檢, 장모 사건 또 다시 수사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고소했던 정대택씨를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사가 과거 무고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총장’이라고 했던 작년에만 해도 민주당에서조차 “윤석열을 흠집내려 한다”며 비난했던 인물이다. ‘추미애 라인’의 검사조차 무고죄로 판단했던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다시 꺼내들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국면을 해묵은 윤 총장 장모 사건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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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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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과거 무고죄로 정씨 구속영장

정씨는 2003년 윤 총장 장모와 서울 송파구 건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 50여억원을 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가 일이 틀어지자 장모를 상대로 17년간 사기 혐의 등의 민형사 소송 20여건을 제기하고 있는 인물이다. 정씨는 2006~2008년 장모에 대한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다. 이후에도 정씨는 장모를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소해왔다.

정씨는 2010년에도 서울동부지검에 같은 고소를 접수했는데 당시 신성식 동부지검 검사가 정씨 사건을 맡아 정씨를 무고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정씨는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정씨는 비슷한 고소를 반복해오다 2017년에도 무고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또 살았다. 정씨는 윤 총장 장모에 대한 비슷한 고소를 반복해 지금까지 무고죄로만 4차례 기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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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우수형사부장으로 선정된 검사 5명. 이들 대부분은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고,이번 정권에서 요직으로 승진했다. 왼쪽부터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종근 인천지검 2차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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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특수 사건을 보고 받는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요직을 맡고있다. 과거 대검 중수부장에 해당한다. 직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신 부장은 ‘KBS의 검언유착 오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고발도 들어가 있지만 수사를 받기는커녕 지난 달 추미애 장관은 신 부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민주당 박주민 “정대택, 윤석열 장모 상당히 괴롭힌 사람"

정씨는 여권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물론 지난해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윤총장”이라고 했을 당시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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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난해 윤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의 장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을 해서 상당히 괴롭혔던 정대택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라고 했다. 윤 총장이 “들어 봤다”고 하자 박 의원은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그의 사무실에서 나눴던 대화 관련 녹취록을 제보받았다”며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대택을 접촉해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했다는 거다. 2017년 1월의 일”이라며 “즉 박근혜 정부 말기에 청와대가, 당시 특검에 속해 있었던 윤석열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친정부 언론인인 ‘나는꼼수다’의 주진우씨도 작년 윤 총장 청문회 전 김어준씨의 라디오 방송에 나와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정대택)은 이 장모 사기 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 지금 장모에 대해 막 얘기하잖습니까?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라고 했다. 역시 ‘나꼼수’의 김용민씨는 “그거 함부로 잘못 얘기하면, 아니, ‘아내가 결혼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인데, 그걸 왜 지금의 윤석열 후보자한테 묻느냐?’ 이런 반론에 또 직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성윤 檢, 정대택 조사하며 장모 수사 또 착수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올초 정씨가 고소한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6부는 25일 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시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한다는 얘기다.

법조계에서는 “친정권 성향으로 불리는 신성식 부장이 과거 무고죄로 고소했던 사건을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또 다시 캐비닛에서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그간 정씨의 고소 내용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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