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2975193 0372020092362975193 01 0101001 6.1.19-RELEASE 37 헤럴드경제 37814762 false true false false 1600825519000 1600825537000

문대통령, 마지막 승부수 ‘종전선언’ 띄웠지만…트럼프·시진핑 ‘한반도 패싱’

글자크기

유엔총회 연설…“종전선언, 항구적 평화 여는 문”

“남북은 생명공동체”…‘동북아 방역 협력체’ 제안

트럼프, 유엔총회서 北언급 안해…시진핑도 침묵

전문가 “당장 현실성은 없지만 나쁘지 않은 카드”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강문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과 북미대화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이를 풀기 위해 종전선언을 임기 1년8개월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로 띄운 것이다. 다만 종전선언 당사자인 북·미·중은 냉담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같은 날 나란히 연설에 나섰지만 이례적으로 대북 관련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올해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남은 임기 내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기 위해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도 묻어난다. 특히 마지막 냉전체제가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대변되는 동북아 평화와 연결되고 나아가 전세계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카드라고 평가했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미국이나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국제법상 6·25전쟁은 계속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인데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니 말 그대로 선언 차원에서 종전선언만 해도 한반도에서 큰 안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문제가 꼬이고 첫 단추가 제대로 꿰지지 않은 부분이 어디인가를 환기한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남북과 북미 모두 교감한 중요한 사안인데 현 시점에서 다시 종전선언의 의미를 복기하는 것 자체는 실현가능성을 떠나 북한 입장에서도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것도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측면이 커 보인다.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문을 닫고 국제사회의 ‘러브콜’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협력 틀을 활용한다면 부담이 아무래도 덜하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깔렸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면서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돼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중 4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새로운 제안이나 메시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외교분야에서 북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mkk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