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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선별지급' 없던 일로…'원팀' 잡음에 체면 구긴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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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낙연 뜻모은 '전국민 통신비'…4차 추경 여야 협상 거치며 무산

'최재성 수석이 냈다' 아이디어 진원진 논란까지…청 "최 수석, 조율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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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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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책은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급'으로 정리됐다.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 탓에 돌고돌아 최초 결정이었던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나면서, '원팀'을 강조했던 당정청의 논의 과정이 사실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특히 전국민 통신비 지원안의 경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수락을 받아낸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로선 체면을 다소 구기게 됐다.

국회는 전날(22일) 밤 본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전격 합의를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축소했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코로나 재확산 탓 시작된 4차 추경 논의…여야 모두 최초엔 "선별지급"

전날 여야의 4차 추경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지난 한 달간의 협상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초 4차 추경 논의는 코로나19 확진자 재확산으로 본격화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타격이 날로 심해지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방식과 달리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우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었다.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 1일 이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4차 추경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모은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비 지원 등을 담은 2차 재난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은 무난해 보였다.

지난 6일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통신비 지급 대상은 피해가 큰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 기조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통신비의 경우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지원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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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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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 반대로 '전국민 지급' 선화했지만 국회 심사로 다시 원점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등 여권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기류는 조금씩 바뀌었다.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통신비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당시 이 대표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적극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사실상 여당이 키를 쥐고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하며 주도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 통신비 지급안'은 이번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측은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여론 비율이 높았고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맞춤형 지원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후 전국민 통신비 지원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며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통신비 지급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자 "국회가 합의할 일"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 협상 과정에서 통신비 전국민 지급안을 철회했다.

13일 만에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논란만 일으킨 채 없던 일이 됐고, 여당 지도부로서도 다소간의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됐다. 당정청이 통신비 지급을 두고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불필요한 잡음만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는 한발씩 양보했다며 '추경 협치'라고 평가했지만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원만하게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 진원지 논란까지…당청 모두 곤혹

사정이 이렇게 되자 갈등의 출발점이었던 '전국민 통신비 지급' 아이디어의 최초 진원지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4차 추경의 '선별 지원' 원칙과는 다른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여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최재성 수석이 처음 제안했고, 이를 이낙연 대표가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신비 관련 최재성 정무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라고 반박성 설명을 내놓았다.

최 수석이 '최초 제안'이 아니라 '조율'의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선 통신비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 제안자를 두고 이제 와서 당청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어 이래저래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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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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