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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 억제력" 외치는데…文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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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꺼져가는 비핵화 협상 동력 되살리기 나서

김정은은 "핵 억제력" 강조하며 합의 역주행

트럼프 "北 최종적·완전히 검증된 비핵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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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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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장기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꺼내들었다.


'종전선언'은 문자 그대로 전쟁의 종료를, 즉 70년간 끝나지 않고 있는 한국전쟁의 끝을 선언하는 것이다.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강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은 대립하는 양측의 군사행동 명분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상대방의 위협을 호소하며 상호 군비증강에 내몰리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일반적으로 평화협정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에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평화협상 체결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꺼져가는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고, 멈춰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文대통령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 남은 비극적 상황 끝내야"

문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22일 오전 뉴욕시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아직 미완성 상태로 중단돼 있지만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청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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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본 함경남도 검덕지구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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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비핵화커녕 "새로운 전략무기" 위협…가능성은 미지수

다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종전선언'을 그 상응조치로 거론해왔다. 북한이 비핵화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뜻 종전선언에 나서기 어렵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메시지를 내고는 있지만,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를 맞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IAEA 웹사이트의 각국 연설문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총회 시작일인 이날 총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북한의 FFVD를 향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미 당국자들은 FFVD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의로 된 자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신형무기 공개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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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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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핵 억제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25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7월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며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져야 했기에 남들 같으면 백번도 더 쓰러지고 주저앉았을 험로 역경을 뚫고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언급하며 핵 보유를 정당화했다.


또한 "이제는 비로소 제국주의 반동들과 적대 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의 고강도 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게 변했다"면서 핵 보유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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