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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만의 4차 추경 7.8조 규모 확정…나랏빚 85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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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업종 지원 위한 추경…올해 4번째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백지화·돌봄 수당 중학교로 확대

7조8000억 중 96% 국채 발행…나랏빚 1년 새 106조↑

정부, 23일 임시 국무회의…추경 예산공고·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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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09.22.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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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단 11일 만이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 규모의 '2020년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애초 정부안보다는 274억원 감액된 금액이다. 통신비 지급 대상 축소 등으로 총 6177억원이 줄은 대신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5903억원이 증액됐다.

4차 추경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지원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 지원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9289억원에서 40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다. 여기에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행정지원경비(75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목적예비비(500억원) 등이 삭감됐다.

반면 야당이 요구한 돌봄사업을 위해 초등학교(20만원)에서 중학교(15만원) 지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총 2074억원이 증액됐다. 독감 무료접종은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315억원이 늘어났다. 또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위해 810억원을 증액했다.

인천 라면 화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 아동 보호 강화 지원(47억원), 전 국민 20%(1037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1839억원)도 심의 과정에서 늘었다. 정부의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 지원비 640억원도 늘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 179억원도 증가했다.

4차 추경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경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1차 추경(11조7000억원 규모)은 12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14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은 3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편성된 추경 규모는 67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한 해 동안 추경이 네 차례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 밖에 추경안이 4회를 초과해 편성된 경우는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7회) 한 차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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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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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네 차례 추경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차 추경 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짜내면서 4차 추경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진흥채권에서 끌어온 3000억원을 제외한 7조5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총 44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1차 추경 때 10조4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2조9000억원 규모로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4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 때 국가채무(740조8000억원)보다 106조1000억원이나 급증하는 셈이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9%까지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37.1%)과 비교하면 무려 6.8%포인트(p)나 올라간다.

4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84조원으로 197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차 추경(-3.9%)보다 0.5%p 하락한 -4.4%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000억원으로 3차 추경보다 7조1000억원이 확대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6.1%로 커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6%)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국가채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을 0.6%로 가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했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 등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 대원칙은 조금이라도 국채발행을 줄이고 빚을 덜 내는 쪽으로 잡았다"며 "국회에서 추가 증액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감액 사업을 찾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주요 추경 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되도록 효율적 사업 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할 경우 새희망자금은 25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긴급고용안정자원금은 1차 지원금 기수령에 해당하는 사람은 29일, 신규 신청자는 11월 내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 수당도 29일 내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내달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은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하며 2차 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비는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기로 했다. 긴급생계지원은 11월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 예정이며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내달 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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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여야가 4차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까지 확정한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4차 추경 합의 결과에 따르면 통신비 지원범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2020.09.22.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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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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